전남대병원 뉴스마트병원 신축·제주 중산간도로 확장, 예타 통과
기재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
기재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
기획재정부는 30일 김윤상 2차관 주재로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어 5개 사업에 대한 예타 대상 선정, 3개 사업 예타 통과 안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위례~신사선 도시철도는 위례신도시-삼성역(2호선)-신사역(3호선·신분당선)을 연결(14.8㎞)하는 사업이다. 위례 신도시 입주민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 도심 접근성을 향상하는 목적으로 예타 대상에 선정됐다.
인천 1호선 송도8공구 연장은 신규 개발지역인 송도8공구를 인천 1호선과 연결(1.74㎞)해 대규모 주거단지 입주로 발생하는 교통혼잡을 완화하고, 지역 주민의 대중교통 이용을 보다 편리하게 하기 위한 사업이다.
포천~철원 고속도로 건설은 구리~포천 고속도로를 접경지역인 강원 철원군 인근까지 연결(24.0㎞)하는 사업이다.
장봉도~모도 연도교 건설은 인천시 옹진군 북도면 장봉도와 모도 사이에 2차로 도로(1.8㎞)를 신설해 접경지역 주민의 복지를 향상하고, 정주생활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다.
또, 장흥댐~주암댐 도수관로연계는 장래 가뭄 위기에 대비, 인근 장흥댐의 생활·공업용수 여유량을 주암댐계통 광역상수도에 공급하기 위한 사업이다.
아울러, 전남대병원 미래형 뉴스마트병원 신축 사업과 제주 중산간도로 확장 사업은 이날 예타를 통과했다.
전남대병원 미래형 뉴스마트병원 신축은 노후시설을 재건축하는 사업이다. 사업이 진행되면 쾌적한 의료 환경을 제공하고 전남·광주 지역의 거점 국립대병원 역할이 강화될 전망이다.
제주 중산간도로 확장은 제주시 한림읍 귀덕리~애월읍 상가리 구간(7.0㎞)과 봉개동~조천읍 와산리 구간(8.82㎞)을 2차선에서 4차선으로 확장하는 사업이다. 교통혼잡 완화와 관광객 이동편의 증진,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지난해 재정사업 심층 평가를 수행한 지방소멸대응기금, 산학연-지역연계, 관광 인프라 지원 사업군 최종 결과도 보고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운용 기간이 짧아 인구 증가 등 유의미한 효과는 아직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지방자치단체 성과를 높이기 위해 배분체계 개편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산학연-지역연계 사업의 경우 청년 고용률 증가 효과는 있었지만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지 못 했다는 분석이다. 비수도권에서의 청년 고용 효과도 제한적인 것으로 보고됐다.
또, 관광인프라 지원 사업은 예산 투입의 긍정적 경제효과가 나타난 사업도 있지만, 일부 사업에서 지역소득·고용효과가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평가 결과를 토대로 내년 예산안 반영과 제도개선 등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세종=원승일기자 wo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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