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약환급금준비금 요건도 완화
금융위원회는 오는 6월 9일까지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보험업법 시행령과 감독규정 개정안 입법·규정변경 예고를 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방안은 제7차 보험개혁회의에서 발표한 정책 방향을 구체화한 것이다. 금융위는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올해 3분기까지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은 새 보험회계(IFRS17) 도입으로 보험사의 자산과 부채를 시가로 평가하는 킥스로 전환 이후 보험사의 건전성 관리 수준이 대폭 강화된 점을 반영했다. 현재 150%인 지급여력비율 수준을 130%로 내렸다. 금리 변동성이 기존 RBC(옛 지급여력비율 제도)보다 크게 축소하고, 요구자본이 1.75배로 증가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이다.
해약환급금준비금 적립비율 요건도 바뀐다. 올해부터 적용되는 적립 요건은 기존 킥스190%에서 170%로 낮춘다. 최종적으로 오는 2029년에 130%로 조정할 예정이다. 보험사의 후순위채 조기상환에 대한 규제 수준이 국제 기준(ICS) 및 은행권과 비교해 과도하게 제약됐다는 점을 고려해 유리한 금리조건 등 불필요한 요건을 삭제한다.
비상위험준비금 제도도 개선된다. 비상위험준비금은 화재·해상보험 등의 예상치 못한 손실에 대비해 적립하는 준비금을 말한다. 환입 요건을 완화하며 기존에 보험사의 당기순손실이나 영업손실 발생 시에만 환입이 가능했던 것에서 보험종목별로 일정 손해율을 초과할 경우에도 환입할 수 있도록 했다. 준비금 적립 규모도 현실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을 통해 준비금 제도의 활용성이 제고되고 주주 배당 여력이 개선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 손해보험 상품만 판매할 수 있었던 '간단손해보험대리점'의 업무 범위를 생명보험 상품까지 확대한다. 보험사의 자회사가 사전 승인·신고 없이 영위 가능한 업종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장기임대주택 임대 사업을 추가한다.
보험협회의 단순 민원 처리 근거를 구체화해 민원 처리 효율화를 위한 기반도 마련할 계획이다.
임성원기자 son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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