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원장은 27일 유튜브 채널 '삼프로TV'에 공개된 '왜 그는 직을 걸면서까지 상법 개정안을 지키려 했나?' 영상에 출연해, 상법 개정을 위해 노력해왔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 정부에서도 인수위 때부터 상법 개정을 위한 준비를 해왔다"며 "본질적인 것은 충실의무를 상법 등에 포함시키고, 제3자의 독립성을 보장하며, 적정 밸류에이션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마련하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의 추상적인 배임죄 적용보다는 정치적으로 절차를 마련해 서류를 갖추고, 배임 적용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세우려 했다"며 "현재 민주당이 낸 것보다 세련되고 깔끔한 조문을 준비해놨었다"고 털어놨다.
그러나 그는 재계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추진이 좌절됐다고 전했다. 이 원장은 "추진 과정에서 재계의 반대가 강했다"며 "제 뜻을 굽혔다고 보는 분들도 있지만, 법을 지켜야 할 사람들이 수긍하지 않은 상태에서 통과되면 결국 이를 피해갈 수단만 만들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계와 소통을 많이 한 끝에 합병 등 제한적인 형태의 상장 법인에 대해서는 주주 보호 의무, 즉 주주 보호 원칙을 상법이든 자본시장법이든 반영하자는 데 원칙적으로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하지만 지금 프레임은 마치 금투세 폐지냐 유지냐를 두고 싸우듯, 상법 개정을 추진하는 사람은 개혁주의자, 자본시장법을 언급하는 사람은 반개혁주의자로 몰아가는 양상인데, 제가 보기엔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민주당이 추진 중인 상법 개정안을 "뺏긴 것"이라고 표현했다. '삼프로TV' 권순우 팀장이 "보수 정부에서도 주주 보호 원칙에 공감한다는 말로 들린다"고 하자 이 원장은 "공감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한 것"이라며 "제가 보기엔 뺏긴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 팀장이 "주주 보호 방향과 의지는 확실하다는 의미냐"고 재차 묻자, 이 원장은 "변화의 필요성이 실제적 담론으로 누적된 게 아닌가 싶다"고 답했다.김지영기자 jy1008@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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