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S·CLN·CDS 기초자산 파생상품 규율 적용 대상…내년 4월 시행
공정거래위원회는 '상호출자제한기업(대기업)집단에 적용되는 탈법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 고시'를 23일 밝혔다.
고시에 따라 대기업집단의 계열사가 발행한 채무증권 등 기초자산으로 만든 파생상품을 금융기관과 거래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채무보증과 동일한 효과가 발생했다면 탈법 행위에 해당한다. 대상은 총수익스와프(TRS), 신용연계증권(CLN), 파산 등에 따른 신용변동(CDS) 등 3개 기초자산으로 설계된 파생상품이다.
공정위는 시장 상황 변동에 따른 기초자산의 가치 변동 등 시장 위험을 빼고, 기업 신용등급 등 신용도 변동에 따른 기초자산의 가치 변동 같은 신용위험만 이전할 경우 실질적으로 채무보증과 동일한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하기로 했다.
예컨대, 기초자산이 회사채, 전환사채 등 채무증권과 신용연계증권 등의 파생상품을 거래해 실질상 채무보증 효과가 발생한 경우 탈법 행위에 해당한다. 신용연계증권은 파생상품의 일종으로, 특정 기업의 채무불이행 등 신용위험을 이전시키고 그에 따른 대가를 지급하는 증권을 말한다.
아울러, 대기업집단이 특수목적법인(SPC)을 중간에 두고 거래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 금융기관과 함께 금융기관이 설립한 SPC도 거래당사자로 규정했다.
이번 고시는 기업들의 준비기간을 고려, 내년 4월 24일부터 시행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고시 시행 전까지 정책 설명회를 진행하는 등 법 위반 행위 예방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앞으로 파생상품을 채무보증 규제 회피수단으로 악용하는 탈법 행위를 적극 차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원승일기자 wo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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