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에서는 러시아의 위협이 커지면서 프랑스가 '핵우산론'을 펼쳤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최근 대국민 연설을 통해 프랑스 핵을 기반으로 유럽 자체 핵우산 체제를 만들자고 목소리를 냈다. 마크롱 대통령은 "미국이 우리 편에 남아있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야 한다"며서 "유럽의 동맹국 보호를 위한 핵 억지력에 대해 전략적 대화를 시작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유럽의 안보를 미국에 계속 의지하고 있을 수 없다는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해법으로 나온 얘기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과 우크라이나가 전혀 동의하지 않는 방식의 종전협정 체결을 밀어붙이고 있다.
앞서 독일의 유력 차기 총리도 유럽이 스스로 방어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며 유럽 자체 핵우산을 언급한 바 있다.
프랑스와 독일이 분위기를 띄웠지만, 반대도 만만치 않다. 6일 브뤼셀 EU 특별정상회의에서는'유럽 안보에 미국의 관여를 포기해선 안 된다'는 주장도 나왔다.
하지만 1994년 미국, 러시아, 영국과 체결한 '부다페스트 양해각서'에 따라 모든 핵무기를 러시아로 양도하고 영토와 주권 보장을 약속받았던 우크라이나가 일순간에 '바보'가 된 것은 '핵우산'을 넘어 '핵무장' 주장까지 난무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었다.
특히 미국의 '핵우산' 아래에 있는 한국은 이마 위에 북한의 핵 위협이 있는 상황에서 고민이 아닐 수 없다. 북한이 미 본토 도달이 가능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에 상당한 진전을 이룬 상황에서 과연 미국이 본토 피격 가능성을 감수하고 핵 보복에 나설 수 있겠느냐는 게 고민 지점이다. 특히 'MAGA'를 외치며 미국 이익을 최우선으로 내세우는 트럼프 대통령 체제 하에선 언제든 우산을 접어버릴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유력 인사들까지 핵무장에 대한 언급을 하는 실정이다.
실제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6일 서울 신촌에서 열린 '대학생 시국포럼: 제1차 백문백답 토론회'에서 "핵무장은 언제든지 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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