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9%인 보험료율은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가입기간 평균소득 대비 연금액 비율)은 42%로 상향하는 내용의 국민연금 개혁안을 내놨다.
보험료율은 연령대가 높을수록 더 가파르게 인상돼 세대별로 차등을 둔다. 수명이나 가입자 수와 연계해 연금 수급액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자동조정장치' 도입도 검토한다. 이렇게 하면 국민연금 고갈 시점이 현재 예상보다 32년뒤인 최장 2088년까지 늦춰진다. 기초연금은 2026년 저소득층부터 40만원으로 10만원 인상한다.
의무가입 연령을 59세에서 64세로 늦추는 방안도 고령자 계속 고용과 함께 논의한다. 퇴직연금 가입을 규모가 큰 사업장부터 의무화하고,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를 통해 개인연금 가입을 독려한다.
정부가 개혁안을 단일안으로 내놓은 것은 2003년 이후 21년 만이다. 이제 국민연금 개혁의 공은 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제3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연금개혁 추진계획'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추진계획은 재정 안정을 통해 국민연금의 지속성을 높이는 데 방점이 찍혔다.
우선 정부는 '내는 돈'인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인상한다. 점진적 이상을 추진하되, 세대 간 형평성 제고를 위해 보험료율 인상 속도에 차등을 둔다. 50대 가입자는 매년 1%포인트(p)씩, 40대는 0.5%p, 30대는 0.33%p, 20대는 0.25%p씩 인상한다. 보험료율이 인상되면 납입 기간이 많이 남아있는 젊은 세대일수록 보험료 부담을 커지게 되는데, 잔여 납입 기간을 기준으로 세대별 인상 속도를 조절해 청년 세대 보험료 부담을 덜겠다는 것이다. 이 방안은 전 세계적으로 도입한 전례가 없는 데다, 중장년층의 저항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국회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작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소득이 평균 수준으로 기준소득월액이 286만원인 가입자는 현재 월 25만7400원 보험료는 37만1800원이 된다. 늘어나는 보험료 11만4400원을 개인 가입자는 모두, 직장가입자의 경우 이 중 절반인 5만7200원을 더 내야 한다.
'받는 돈'인 명목소득대체율은 2028년 설정치인 40%에서 42%로 2%p 올린다. 이는 올해 소득대체율과 동일하다. 당초 소득대체율은 2028년까지 0.5%p씩 감소해 40%까지 낮아질 예정이었다. 그러나 재정안정과 함께 소득보장도 중요하다는 국민 의견을 고려해 올해 기준 소득대체율인 42%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현재 59세인 국민연금 의무가입기간 상한을 64세로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고령자의 경제활동 참여가 늘고 기대여명 또한 늘어나고 있는 점을 고려해서다. 다만 의무가입기간만 늘어날 경우 60대 초반의 소득 공백이 더 심해질 우려가 있는 만큼 '고령자 계속고용 여건 개선'과 연계해 장기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기금수익률은 1.0%포인트 이상 제고한다. 지난해 5차 재정추계 당시 설정된 장기 수익률은 연 4.5%였다. 이를 5.5% 이상으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복지부는 "물가상승률에 따라 수급자의 연금액을 조정하되, 국민연금 평균 가입자 수 증감률·기대여명 증감률 등도 반영해 연금액을 지급하는 것"이라며 "(연금제도를 운영하는) 38개국 중에서 24개 국가가 운영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결국 '받는 돈'을 줄여 기금소진 시점을 늦춘다는 의미다.
국고가 투입되는 각종 크레딧도 강화한다. 출산 크레딧은 첫째아부터 가입기간으로 인정하고, 군 크레딧은 군 복무기간을 고려해 확대를 추진한다.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대상과 기간도 확대해 장기 가입기반을 마련한다.
기초연금은 40만원으로 단계적 인상을 추진한다.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저소득 노인부터 2026년까지 우선 인상 후 점진적으로 확대한다. 퇴직연금도 전 사업장을 대상으로 단계적 의무화를 추진하고, 개인연금은 가입 촉진을 위해 홍보·교육, 세제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지급보장 명문화도 추진한다. 현행 법령으로도 연금 지급은 보장되나, 청년 세대 신뢰 회복을 위해 국가 지급보장 근거를 명확히 규정한다.
복지부는 "연금개혁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국회 연금특위 등 논의구조에 적극 참여할 것"이라며 "2025년 법률을 개정하고, 2026년 예산확보를 계획으로 세부적인 추진 일정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이민우기자 mw38@dt.co.kr
<보건복지부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브리핑을 통해 국가가 국민연금 지급을 보장한다는 것을 법률에 명문화해야 한다고 밝힌 가운데 29일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에서 시민들이 연금 상담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