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연금개혁 추진계획' 발표
연금 보험료 27년만에 오른다…26만원 내던 가입자 37만원 부담
보험료율 50대 1p%, 20대 0.25%p 단계적 인상
소득대체율 42% '현상 유지'…기금수익률 1.0%p↑
기초연금 저소득층부터 40만원 인상…의무가입 '59세→64세' 조정 논의
'출산·군 크레딧' 확대…기초연금 '40만원' 단계적 인상
연금 보험료 27년만에 오른다…26만원 내던 가입자 37만원 부담
보험료율 50대 1p%, 20대 0.25%p 단계적 인상
소득대체율 42% '현상 유지'…기금수익률 1.0%p↑
기초연금 저소득층부터 40만원 인상…의무가입 '59세→64세' 조정 논의
'출산·군 크레딧' 확대…기초연금 '40만원' 단계적 인상
정부가 9%인 보험료율은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가입기간 평균소득 대비 연금액 비율)은 42%로 상향하는 내용의 국민연금 개혁안을 내놨다.
보험료율은 연령대가 높을수록 더 가파르게 인상돼 세대별로 차등을 둔다. 수명이나 가입자 수와 연계해 연금 수급액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자동조정장치' 도입도 검토한다. 이렇게 하면 국민연금 고갈 시점이 현재 예상보다 32년뒤인 최장 2088년까지 늦춰진다. 기초연금은 2026년 저소득층부터 40만원으로 10만원 인상한다.
의무가입 연령을 59세에서 64세로 늦추는 방안도 고령자 계속 고용과 함께 논의한다. 퇴직연금 가입을 규모가 큰 사업장부터 의무화하고,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를 통해 개인연금 가입을 독려한다.
정부가 개혁안을 단일안으로 내놓은 것은 2003년 이후 21년 만이다. 이제 국민연금 개혁의 공은 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제3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연금개혁 추진계획'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추진계획은 재정 안정을 통해 국민연금의 지속성을
보험료율은 연령대가 높을수록 더 가파르게 인상돼 세대별로 차등을 둔다. 수명이나 가입자 수와 연계해 연금 수급액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자동조정장치' 도입도 검토한다. 이렇게 하면 국민연금 고갈 시점이 현재 예상보다 32년뒤인 최장 2088년까지 늦춰진다. 기초연금은 2026년 저소득층부터 40만원으로 10만원 인상한다.
의무가입 연령을 59세에서 64세로 늦추는 방안도 고령자 계속 고용과 함께 논의한다. 퇴직연금 가입을 규모가 큰 사업장부터 의무화하고,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를 통해 개인연금 가입을 독려한다.
정부가 개혁안을 단일안으로 내놓은 것은 2003년 이후 21년 만이다. 이제 국민연금 개혁의 공은 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제3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연금개혁 추진계획'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추진계획은 재정 안정을 통해 국민연금의 지속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