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고문은 10일 오전 입장문을 내고 "양대 정당의 극단 정치로 서로 미쳐 돌아가는 이 광란의 시대에 제가 선거를 통해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다는 것을 통감했다"며 "고심 끝에 저는 이번 대통령선거에 출마하지 않기로 했다. 다른 사람의 선거를 돕지도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위기를 경고하고, 개헌 같은 대안을 제시하는 일은 계속하겠다"며 "외롭더라도, 국가를 위한 정의를 죽는 날까지 외치겠다. 부족한 저에게 기대를 품고 저의 출마를 기다리셨던 모든 분께 죄송하다. 저의 고심과 충정을 받아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 고문은 "지금 대한민국은 위험한 기로에 섰다 정상국가를 회복할 것이냐, 아니면 괴물국가로 추락할 것이냐의 기로"라며 "불행하게도 대한민국은 괴물국가로 가고 있다. 우리는 날마다 법치주의 붕괴를 보고 있다. 사법부도, 삼권분립도 허물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권력자에게 유죄를 판결하면 대법원장도 가만두지 않는다. 정치권력이 협박하면, 사법부는 굴복한다. 대법관을 14명에서 최대 100명으로 늘려, 대법원을 권력의 손아귀에서 노는 포퓰리즘의 무대로 바꾼다"며 "대법원 위에 헌법재판소가 상위기관으로 군림할 수도 있다. 정치인의 거짓말은 폭넓게 허용된다"고 꼬집었다.
또 "정치인이 무슨 죄를 지어도 빠져나갈 길이 생긴다. 그 죄를 법에서 빼면 된다"며 "범죄 피고인이 대선에 출마하면 재판이 연기된다. 대통령에 당선하면 무죄 판결은 허용되고, 유죄 판결은 임기 내내 정지된다"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했다.
이 고문은 "이런 괴기스러운 움직임이 거대정당 더불어민주당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다"며 "그러나 민주당의 그 어떤 국회의원도 이의를 말하지 않는다. 언론마저 일부는 선동하고, 다수는 위축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불의한 수단은 숭고한 목적마저 타락시킨다"며 "정권교체는 옳다. 그러나 그 수단이 법치주의 파괴라면, 그것은 정권교체를 위험하게 변질시킨다. 법치주의가 무너지면 민주주의도, 대한민국도 무너진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법치주의를 지키는 정권교체의 길을 버리고, 법치주의 파괴를 선택했다"며 "그 선택의 결과로 우리는 괴물국가의 예고편을 보고 있습니다.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다" 말했다.
이 고문은 "같은 진영이면 뭐든지 옳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다. 같은 진영이더라도 잘못은 잘못이라고 인정해야 한다"며 "대한민국의 운명은 국민 여러분의 선택에 맡겨졌다. 부디 우리 세대가 후대에 괴물국가를 남기지는 말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장우진기자 jwj17@dt.co.kr
지난 4월17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에서 새미래민주당이 개최한 '개헌연대 국민대회'에 참석한 이낙연 상임고문(전 국무총리)이 박수를 치고 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