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총리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참석
사우디·영국·캐나다 재무장관 양자 면담
WB 총재에 '한국 고위급 진출 확대' 요청
사우디·영국·캐나다 재무장관 양자 면담
WB 총재에 '한국 고위급 진출 확대' 요청
2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 부총리는 지난 25~26일 브라질 리우 데 자네이루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 참석해 주요국 재무장관 및 국제금융기구 인사들과 만났다. 이번 회의는 세계경제 전망·평가, 금융이슈, 국세조세협력, 지속가능금융, 국제금융체제 부문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최 부총리는 세계경제 전망 및 리스크 요인을다룬 첫 세션에서 세계경제의 역동성 회복을 위한 세 가지 생산요소별(노동, 자본, 기술) 구조개혁과 재정혁신 방안을 제안했다. 노동의 참여와 이동성을 제고하고 자본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공정한 경쟁을 지원하며, 인공지능(AI) 주도의 디지털 경제 전환을 통한 기술혁신을 강조했다.
재정혁신에 관해서는 정부지출의 구조조정이 증세에 비해 국내총생산(GDP)와 투자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적다며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확보한 재정여력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과 경제 생산성 제고를 위한 미래 투자 중심으로 재구조화할 것을 촉구했다. 일률적인 증세 대신 민간의 투자를 지원하는 방향으로의 세제 개편과 성장과 세입의 선순환을 통해 장기적으로 세입을 확대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국제조세 협력에 대해서는 디지털 과세 관련 필라 1 논의의 조속한 타결을 요청했다. UN 국제조세협력 기본협정과 관련해 포용적이고 효과적인 국제기준 마련을 위한 G20 회원국들의 협력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기후목표 달성 및 지속가능 금융과 관련해서는 정부, 민간, 국제사회별 핵심과제를 제시했다. 파리협약에 부합하는 전환계획 수립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비관세 무역장벽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국가 간 정책 공조를 당부했다. 민간자본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강화, 투자친화적 환경조성이 중요하며, 기후기금에 대한 접근성 강화를 위한 논의도 이어갈 것을 요구했다.
국제금융체제에 대해서는 실무회의 공동의장국으로서 선도발언을 통해 다자개발은행(MDB) 개혁, 부채 취약성 해결, 자본흐름의 안정적 관리를 강조했다. 올해 중 G20 MDB 개혁 로드맵을 마련하고 신흥국의 건전한 경제 체질 및 금융시장 구축, 규제개혁 등을 통한 장기적·안정적 자본흐름 유치 노력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사우디아라비아 모하메드 빈 압둘라 알-자단 재무장관, 영국 레이첼 리브스 재무장관, 캐나다 크리스티아 프리랜드 부총리 겸 재무장관, 세계은행(WB) 아자이 방가 총재와도 면담했다. 최 부총리는 방가 WB 총재에게 한국의 고위급 진출을 확대하는 데 지속해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청했다. 12월 한국에서 열리는 국제개발협회(IDA) 재원보충 최종회의의 성공적 개최에도 적극 협력하겠다고 했다.
이민우기자 mw38@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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