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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속 페달에서 발 떼"…일본은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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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운전자가 낸 사망 교통사고 2년간 증가
이미 12년도부터 오조작 방지 탑채 차 판매
"가속 페달에서 발 떼"…일본은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의무화
일본 도쿄 나카미세 거리[EPA 연합뉴스 자료사진.]

65세 이상의 고령인구가 인구의 29.1%를 차지하는 일본이 페달 오조작에 따른 사고 발생을 막기 위해 안전장치 의무화를 추진한다. 지난 1일 서울 도심에서 68세 고령 운전자가 역주행 사고를 내 9명이 사망한 가운데 국내에도 고령 운전자의 사고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아사히신문과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국토교통성은 지난달 28일 자동차 가속 페달과 브레이크 페달을 헷갈려 밟을 경우 사고를 막아주는 장치 장착을 자동 변속기 차량에 한해 의무화한다고 발표했다.

안전장치는 정지 시에 차량 전방과 후방에 있는 장애물을 파악한다. 장애물을 1∼1.5m 앞에 둔 상태에서는 가속 페달을 강하게 밟아도 장애물에 부딪히지 않거나 시속 8㎞ 미만 속도로 부딪히도록 가속을 억제한다. 아울러 차내에는 '가속 페달에서 발을 떼 주세요'라는 경고 문구가 표시된다.

일본에서는 2012년도부터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가 탑재된 차가 판매됐다. 이후 2022년에는 신차의 약 90%에 이러한 장치가 장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교도통신은 "의무화 시기는 (일본 정부가) 향후 검토할 것"이라며 "일본 국내 신차 대부분에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가 이미 탑재돼 있다"고 설명했다.

일본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75세 이상 운전자가 일으킨 사망 사고 원인의 27.6%가 가속 페달과 브레이크 페달 혼동 등 '부적절한 조작'이었다. 반면 75세 미만은 이 비율이 9.9%였다. 일본 정부는 올해 펴낸 '교통안전백서'에서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낸 사망 사고가 2년 연속 증가했으며, 사고 원인에서 페달 오조작 비율이 다른 연령대와 비교해 높았다고 지적했다.

'노인 대국'인 일본에는 고령 운전자가 많고, 전체 운전자에서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도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고령 운전면허 보유자 수는 2013년과 비교해 65세 이상은 약 1.3배, 75세 이상은 약 1.7배, 85세 이상은 약 1.9배 많았다.

고령 운전자가 사고를 내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2019년에는 도쿄 이케부쿠로에서 80대 후반 운전자가 정지 신호를 어기고 횡단보도로 질주해 30대 여성과 딸이 사망했고, 2022년에는 후쿠시마시에서 97세 운전자가 인도를 덮쳐 행인 1명이 숨진 바 있다. 일본 정부는 고령 운전자를 위해 안전 운전 지원 기능이 있는 이른바 '서포트카'(사포카)를 보급하고 있고, 노인을 대상으로 운전면허증 반납도 독려하고 있다. 또 75세 이상 운전자를 대상으로 면허 갱신 시 인지기능 검사와 강습도 실시하고 있다.

유진아기자 gnyu4@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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