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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이지엑스, 제4이통 취소 예정 결정에 "청문 절차로 사실관계 밝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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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이지엑스, 제4이통 취소 예정 결정에 "청문 절차로 사실관계 밝힐 것"
서상원 스테이지엑스 대표가 간담회에서 발표하고 있다. 김나인 기자

스테이지엑스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제4이동통신사' 후보자격 취소 예정 발표에 대해 "사실관계를 면밀히 분석해 향후 대응 방향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스테이지엑스는 14일 과기정통부의 제4이통 후보자격 취소 예정 결정 이후 입장문을 내고 "청문절차를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필요한 법적, 행정적 절차를 밟겠다"고 이같이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날 제4이통을 추진하고 있는 스테이지엑스의 자본금 충당 문제와 주파수 경매 참여 당시 제출한 계획과 주주구성이 달라 결격 사항이 확인되면서 후보 자격이 취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향후 행정절차법 따른 청문을 거쳐 취소 여부가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스테이지엑스는 지난 1월 주파수할당대상법인으로 선정됐고, 4월 19일 준비법인을 설립, 지난달 7일 주파수 대금의 10%인 4301억원을 납부했고, 향후 남은 절차를 이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파수이용계획서상 자본금 2050억원의 완납 시점은 주파수할당 이후라는 주장이다.

스테이지엑스 측은 "정당한 절차에 따라 경매 낙찰을 통해 할당대상법인의 자격을 획득한 사업자에게 사후적으로 자본금 요건을 문제 삼아 할당대상법인 선정 취소 사유가 된다고 하는 것은 과거 기간통신사업자 허가제 시절의 절차와 관행을 따른 것으로서 등록제로 변경된 현 시점에는 부합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이와 함께 구성주주와 주식 소유 비율은 주파수이용계획서상 자본금을 순차 조성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상이라며, 스테이지엑스와 각 구성주주들이 공식적으로 날인한 '투자 참여계약서·의향서' 및 '확인서', '확약서를 신뢰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김나인기자 silkni@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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