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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율 1.2명 日, 아동수당 대폭 증액… 0.72명 韓은 시늉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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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세서 18세로·셋째는 26만원
한국은 8세까지 10만원만 지급
한국, 저소득층 위주 정책 한계
출산율 1.2명 日, 아동수당 대폭 증액… 0.72명 韓은 시늉만
"신생아보다 학령기에 돈이 직접적으로 더 드는게 현실이다. 한국도 아동수당을 18세로 늘렸으면 좋겠다."(온라인 커뮤니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출산율이 낮은 국가 중 하나인 일본에선 아동수당 확대와 육아 지원 등의 내용이 담긴 '어린이·육아 지원법 개정안'이 의회를 통과했다. 15세까지 지급해온 아동수당을 18세로 확대하고 수당도 늘린다는 내용이다. 반면 출산율이 더 심각한 한국의 아동수당은 8세까지 10만원이다. 이에 정부가 청소년기 바우처나 프로그램 등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일본에 비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본 후생노동성이 이달 초 발표한 2023년 '인구동태통계'에 따르면, 일본의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 수)은 1.20명으로 1947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낮았다. 기존 최저치는 2005년과 2022년의 1.26명이었다.

합계출산율이 2016년부터 8년 연속 감소하며 인구가 줄어드는 속도가 빨라지자 일본은 저출산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수립에 나섰다. 법안 처리도 결혼을 하지 않거나 늦은 결혼이 출산율에 영향을 준다는 판단에서다. 아동수당이 오는 10월부터 18세까지 확대된다. 지급 액수도 늘었다. 셋째 아이의 경우 연령에 따라 매달 최대 1만5000엔(약13만2000원)의 수당을 지급해왔으나 앞으로는 최고 3만엔(약 26만4000원)으로 2배 수준으로 증가한다.

부모 소득 제한을 없애 12월 지급분부터는 고소득 가정도 동일하게 아동수당 혜택을 받는다. 이 외에도 육아휴직 부모 대상 지원금 인상, 임신·출산 시 10만엔(약 88만원) 상당 지원금 지급 제도화, 부모가 일하지 않아도 위탁 보육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 등이 신설된다.

출산율 1.2명 日, 아동수당 대폭 증액… 0.72명 韓은 시늉만
반면 2023년 기준 0.72명, 올해 합계출산율이 0.6명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한국의 지원제도는 일본에 비교하면 턱없이 부족하다. 출산지원금이나 부모급여, 육아휴직수당 등이 영유아지원금으로 지급되고 있지만, 아동수당은 만 8세 미만까지만 지급한다. 이 제도는 2018년 6세 미만 기준으로 신설됐고, 8세까지로 늘어난 것은 2022년 4월부터다.

18세 미만 자녀에게 1인당 연 최대 100만원을 지급하는 '자녀장려금'이 있지만 부모소득제한이 있어 한계가 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아동수당과 관련해 "실질적으로 한부모가정이나 저소득층 위주의 정책이 부각되는게 사실"이라며 "일반시민에게도 와닿는 양육복지는 '돌봄 서비스' 정도가 전부인데, 이마저도 경쟁이 치열해 이용이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 지원금 외에 지방자치단체들이 출산율 제고를 위해 앞다퉈 지급해온 출산지원금이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 최근 경북도가 도내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지난 10년간 출산지원금과 합계출산율 현황을 조사한 결과, 출산지원금이 출산율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중앙정부는 현금 지원, 지방 정부는 돌봄 기반 확충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물론 저출산 관련 정부 예산은 적지 않다. 2021년 '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담긴 중앙정부 저출생 사업 예산은 46조7000억원으로, 같은 해 국내총생산(GDP)의 2.10%를 차지했을 정도다. 그러나 해당 예산 중 41%만 저출산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업들에 쓰인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 보고서에 따르면, 나머지 59%는 청년 일자리, 주택 구입 및 전세 융자, 군인 인건비 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분석됐다.

물론 저출산 관련 예산을 무작정 늘리는 것만이 해답은 아니다. 하지만 책정된 예산이 적재적소에 쓰이는지 여부도 들여다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최근 일본의 출산율 통계와 관련해 "일본 정부가 30년간 쓴 저출산 대책 예산이 66조엔(580조원)을 넘어섰다"며 "그동안 쓴 예산에도 불구하고 출산율 반전을 전망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저출산 대책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달 초부터 예산안 편성 작업에 돌입한 기획재정부는 지출 구조조정을 통한 저출생 사업 재편성에 초점을 맞췄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순수 저출생 예산 규모가 적다며 대규모 예산 증액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연기자 enero2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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