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인공지능(AI)기본법이 1년 4개월간 표류한 끝에 폐기 수순을 밟고 있다. 큰 이견이 없는데도 각종 특검법 등 정치 이슈로 여야가 대립하면서 법안을 논의할 회의조차 열지 못했다. 21대 국회 임기가 1주일 밖에 안 남은 만큼 다른 민생 법안들 역시 같은 수순을 거칠 것으로 보인다.
22일 국회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위원회는 전날 개최 에정이던 전체회의를 열지 못했다.
이에 따라 오는 28일 열릴 예정인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AI기본법을 처리할 기회가 무산됐다. 이 법안은 AI 산업 육성에 필요한 정부 전담 조직 신설과 연구개발(R&D) 지원, 규제 대응 등을 담고 있다.
당초 국민의힘은 전날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AI기본법과 '라인야후 사태'에 대한 질의 등을 의제로 올리자고 제안했다. 반면 민주당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징계 남발·예산 낭비 문제를 다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때문에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 결국 22대 국회로 넘어갔다.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영구저장시설 건설을 위한 특별법'도 폐기될 전망이다. 고준위 방폐장 특별법은 원전에서 나온 방사성 폐기물 중 열과 위험도가 높은 고준위 폐기물을 영구적으로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한 중간저장·영구처분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다. 이 법안은 현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당초 여야 위원들은 20일 법안 소위와 21일 전체회의를 거쳐 특검법 본회의를 논의할 예정이었지만 계획이 모두 엎어졌다. 윤석열 대통령의 채상병특검법 거부권 행사와 야권의 반발이 맞물렸기 때문이다. 결국 본회의에는 오르기 어려워졌다.
각종 민생법안도 줄줄이 폐기 위기에 직면해 있다. 당장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비과세 한도를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과 금투세를 폐지하는 소득세법도 표류 중이다. 그러나 본회의 전 조세소위 일정도 잡히지 않으면서 논의자체가 이뤄지고 있지 않다.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된 '모성보호 3법'(남녀고용평등법·고용보험법·근로기준법 개정안)도 폐기될 위기에 처했다. 부모 육아 휴직 확대, 배우자 출산 휴가 급여지급 기간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이 법안은 국가적 과제인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제시됐다. 그만큼 처리가 시급하지만 여전히 뒷전이다.
이밖에 △노후차 교체 시 개별소비세 감면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 △비수도권 미분양주택 과세 특례 법안도 사실상 폐기가 확정적이다.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를 완화하는 유통산업발전법 등도 마찬가지다.
김세희기자 saehee0127@dt.co.kr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고준위핵폐기물전국회의와, 탈핵시민행동, 정의당 등이 주최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안 폐기 촉구'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법안 통과에 반대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