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협의 진전 땐 상정 가능성
전세사기특별법도 입장차이 커
친정 민주당 "국회법 대로" 압박
전세사기특별법도 입장차이 커
친정 민주당 "국회법 대로" 압박
국회의장 직권으로 두 법안마저도 다음 본회의에서 상정시킬 수는 있다. 다만 이럴 경우 임기말에 중립성을 어겼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그렇다고 자신이 몸 담았던 민주당의 요구를 마냥 외면할 수도 없는 형편이다.
김 의장의 가장 큰 고민거리는 민주당의 요구다. 민주당은 과반 의석을 동원해 실력행사에 나서고 있다. 민주당은 2일 본회의에서 이태원참사 특별법 재표결을 한 뒤 채상병 특검법과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직권상정해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1일 한 공중파 라디오에 출연해 "합의할 수 없는 내용을 의장이 자꾸 합의하라고 던지면 서로 힘만 들고 그냥 민주당이 요구하는대로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지 않나 싶다"며 "의장이 국회법 절차에 따라서 민주당의 입장을 그냥 수용해주면 정상적으로 이 사안들을 다 처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매주 목요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도록 규정한 국회법도 인용했다. 임오경 원내대변인은 30일 국회 소통관 브리핑을 통해 "국회법에 따라 5월에 본회의가 무조건 두 차례 열려야 한다"며 "2일 첫 개의와 함께 23일 또는 28일 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장 입장에선 물러설 태세를 안 보이는 국민의힘도 고민거리다. 국민의힘은 합의되지 않은 쟁점법안을 안건으로 상정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윤재옥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은 30일 원내대책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의 본회의 개최 요구에 대해 "합의된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연다면 동의해 줄 수 있으나, 정쟁 유발 법안들을 처리하겠다는 본회의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여야는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관해서는 일부 독소조항을 제외하는 방향으로 합의했다. 여야 영수회담의 작은 성과물이다. 이 법안은 2일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여야 합의 우선' 입장을 고수했던 김 의장에게 그나마 숨통이 트인 셈이다. 그러나 여전히 여야 간 이견을 보이는 전세사기 특별법과 채상병 특검법은 쟁점으로 남아있다. 김 의장이 임기 내내 여야 간 협치를 강조해 온 만큼, 향후 본회의에서 이들 법안을 직권상정을 할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김 의장은 지난해 여야 간 팽팽하게 맞섰던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개정안)등 쟁점법안을 두고 '협의'를 이유로 최대한 처리를 미뤘다. 당시 김 의장은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양곡관리법과 간호법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서 법안이 폐기되는 상황에 대해 무책임하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그러나 김 의장이 직권으로 다음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을 상정할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는 상황이다. 민주당 의원들의 압박이 만만치 않은데다, 특검법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켜야 한다는 국민 여론도 높기 때문이다. 여야가 일부 협의의 진전을 이룬다면 상정 가능성이 높다.
김세희기자 saehee012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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