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제40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 개최
환경부는 30일 오후 서울역 인근 회의실에서 '제40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을 의결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총 169명에 대해 심의를 진행해 151명에 대한 구제급여 지급 및 피해등급 결정을 심의·의결했다.
이 자리에서는 피해를 인정받지 못했던 피해자 24명의 구제급여 지급 결정과 함께, 피해는 인정받았으나 피해등급을 결정받지 못했던 피해자 등 127명의 피해등급 등을 결정했다.
구제급여 지급 및 피해등급 결정을 받은 피해자에는 폐암 피해자 8명(생존 중인 피해자 4명 포함)이 포함됐다.
가습기살균제 구제급여 지급 대상자는 총 5727명으로 집계됐으며 항목별로 구제급여지급대상은 5727명, 진찰·검사비 지원 대상은 56명, 긴급의료 지원대상은 58명이다.
총 지원금액은 1716억원(수급자수 4137명)으로 요양급여와 요양생활수당, 특별유족조위금, 구제급여조정금, 간병비 등이 구제급여 항목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결과를 토대로 향후 구제급여 지급 등 피해자 구제를 차질 없이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포털에 따르면, 피해 신청은 총 7923명(철회자 233명 포함)이며, 3월말 기준 1852명이 사망했다. 총선 직전인 이달 초 가습기살균제 제품을 사용하다가 천식과 만성폐쇄성폐질환(COPD)에 걸렸던 피해자가 한명 더 사망해 피해자들과 시민단체들이 재차 시위에 나선 바 있다.
올해 1월 법원은 유해 가습기살균제 판매 혐의로 기소된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전 대표의 죄를 인정했다. 사실상 모든 가습기살균제 원료에 대해 폐 질환과의 인과성을 인정, 제조·판매업체의 책임을 더 엄하게 물었지만, 업체들은 여전히 분담금 지급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이미연기자 enero2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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