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 규정변경 예고
금융위는 이런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의 규정변경을 29일부터 내달 9일까지 예고한다.
개정안은 여전사들은 보유한 채권을 토대로 유가증권을 발행할 수 있다는 게 뼈대다. 이 경우 렌탈 자산에 대한 자산유동화가 가능하다. 유동화 된 렌탈 자산은 기존 렌탈업 취급 한도에 포함된다. 과도한 렌탈업 취급을 막기 위해서다.
신용카드가맹점의 매출액 산정 기준도 바뀐다. 매출액은 영세 중소신용카드 가맹점(매출액 3~30억원)을 산정하는 기준이다. 법인사업자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면세 수입금액을 매출에 포함한다. 법인세법상 신고서 수입금액을 매출액 기준으로 규정하는 것이다.
결제대행업체(PG사)의 하위사업자 매출액은 과세자료가 없는 경우에도 PG사가 국세청에 신고한 판매·결제 대행·중개내역을 활용할 수 있다. 대상기간의 과세표준을 0원으로 신고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과세자료가 없는 경우와 동일하게 신용카드매출액 등 대체자료로 매출액을 산정한다.
국제 브랜드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약관 변경은 사전신고 예외 대상이다. 국내 카드사는 국제 브랜드사 제공 서비스의 내용 변경에 관여할 수 없다.
금융위 관계자는 "중소신용카드가맹점 선정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던 일반(법인)택시사업자를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 선정 대상으로 추가해 개인택시사업자와 동일하게 매출액에 따른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한다"면서 "서비스 약관 변경이 사전신고 대상일 때는 금융소비자에 대한 서비스 변경 안내가 지연되기도 했는데, 앞으로는 이런 불편함이 해소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경렬기자 iam1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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