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비판 틀렸다…민생회복지원금은 재정 낭비 아닌 생산적 민생 정책”
“경제 현실, 오히려 민생 파산 막기 위한 긴급한 재정 지출 요구하고 있어”
“대외여건이 계속 불확실하다면 확실한 내수 진작 필요한 때”
“경제 현실, 오히려 민생 파산 막기 위한 긴급한 재정 지출 요구하고 있어”
“대외여건이 계속 불확실하다면 확실한 내수 진작 필요한 때”
용혜인 의원은 24일 여의도 국회 기자회견에서 "민생회복지원금은 재정 낭비가 아니라 생산적 민생 정책이다. 경제 현실은 오히려 민생 파산을 막기 위한 긴급한 재정 지출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견에서 용 의원은 "가계 소비 여력이 바닥나면서 자영업자의 줄도산이 이어지고 있다. 자영업자 파산이 늘면 이 부문에 고용된 인원이 실업자가 되면서 실업급여 등 각종 복지비용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며 "대외여건이 계속 불확실하다면 확실한 내수 진작이 필요한 때"라고 주장했다.
그는 "민노총에도 한 말씀 드리겠다"며 "시급한 노동 현안이 영수회담의 의제로 거론되지 않는 현실에 민노총이 항의하고 비판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민생회복지원금이 '고물가 후과를 고려하지 않은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은 틀렸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민생회복지원금은 소박한 수준에서라도 실질임금을 보충한다는 점에서 노동자들의 민생에 득이면 득이지, 결코 손해가 아니다"라면서 "노동의 이해를 대표하는 조직이 민생회복지원금을 부러 포퓰리즘이라 비판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민주노총 산별노조인 금속노조도 "총선 후 제1 민생 의제가 25만원 민생회복 지원금이라니 가당치도 않다. 정부가 한 달 치 전기·가스 등 공과금 대신 내준다고 민생이 회복되나"라고 반문하며 민주당의 총선 이후 행보에 직격탄을 날렸다.
민주당은 4·10 총선을 앞두고 '전 국민 1인당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공약한 바 있다. 이재명 대표는 총선에서 승리한 후인 지난 19일 당 최고위에서 재차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정부에 요구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현 경제 상황에서 무리하게 재정을 풀면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우려가 커질 가능성을 제기하며 민주당이 물가 대책 현안에 집중하길 촉구하고 있다.
한편, 민노총은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한 논평을 여당에서 인용하는 등 논란이 되자 이날 '국민의힘의 아전인수에 반대한다'는 제목의 논평을 다시 내고 "여당 대표의 발언은 아전인수"라며 "민노총이 반대하는 것은 민생회복지원금이 아니라 민생을 참칭하며 정쟁을 일삼는 태도"라고 지적했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