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포퓰리즘 정책 아냐"
윤재옥 "민주노총 마저 비판"
정부 "약자 지원이 재정 역할"
윤재옥 "민주노총 마저 비판"
정부 "약자 지원이 재정 역할"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대표 권한대행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의 25만원 지급은 사회 각계에서 우려를 표하고 있다"며 "민주노총마저도 사실상 고물가 시대에 국가를 고려하지 않은 포퓰리즘이라고 지적했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국민도 미래세대 주머니를 털어야 하는 지원금에 동의하는지 의문"이라며 "돈 갚을 책임은 청년과 미래세대 몫인데 여야를 막론하고 자라나는 세대에게 책임을 전가할 권리는 없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를 영수회담 의제로 두지 않겠다고 했다"고 선을 그었다.
보수 성향의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도 이재명 대표를 향해 공약 철회를 요구했다. 이 대표는 지난 22일 국회에서 열린 개혁신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해 재정적자가 87조원에 달한다는 충격적인 수치가 발표됐는데 민주당의 주장이 겹쳐 나라가 파산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이 퍼진다"며 "소득 기준을 정해 꼭 필요한 분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민생 회복을 위해 지원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재명 대표는 총선 공약으로 13조원 규모의 민생회복지원금을 내걸었다. 민주당이 총선에서 승리한 만큼 내건 공약을 철회하기는 어렵다는 게 대체적 분석이다. 사실상 포퓰리즘 공약을 앞세워 대선행보에 나선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이 대표는 지난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을 만나 이번 총선에서 나타난 민심을 가감없이 전달하겠다"고 영수회담 때 민생회복지원금을 의제에 올릴 것임을 시사했다. 지난 17일에는 "1인당 25만원 지급은 포퓰리즘이 아니다" "중동 갈등으로 3고(고금리·고환율·고물가) 현상이 심화하고 있는데 정부가 보이지 않는다. 민생회복 긴급조치를 제안한다"는 등 자신의 주장을 되풀이 했다. 박찬대 최고위원도 2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생회복지원금은 포퓰리즘이 아닌 민생회복 경제 대책"이라며 "마다할 이유가 없다"고 가세했다.
정부는 여당의 입장과 같다. 윤석열 정부는 저소득층 위주의 지원을 우선하는 '선별복지'를 강조하고 있어서다. '1인당 25만원 지급'은 모든 국민에게 균등히 현금을 지원하는 보편적 복지 방식이다. 최상목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성장률 전망 등을 봤을 때 지금은 사회적 약자를 중심으로 한 목표 계층을 향해 지원하는 게 재정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추경 편성을 위해서는 적자국채 발행도 불가피하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 팬데믹 위기 극복 등을 위해 2020년 4차례, 2021년·2022년에 각각 두 차례씩 추경을 편성했다. 잦은 추경 편성으로 국가 채무가 1126조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부정적 영향이 적지 않다는 게 정부의 시각이다.
그럼에도 거대 야당의 공세가 이어지는 만큼 상당기간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안소현기자 ashright@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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