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환경부·산업부·경기도·용인시·평택시·삼성전자·LH 참여
이번 상생협약식은 지난해 조성 발표가 났던 용인 국가산단을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 관련 지자체 등과 협력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됐다.
특히 원활한 반도체 공장의 입주를 위해 평택의 송탄 상수원보호구역을 대체 취수원 마련전제로 해제하고, 산업단지 및 인근 지역에 용수를 적기에 공급하는 방안 등이 포함됐다.
협약 체결 후 사업시행자인 LH는 곧바로 국토부에 산업단지계획 승인을 신청할 계획이다.
국가산단은 후보지 발표 후 예비타당성조사와 산업단지계획 신청, 인허가 협의·각종 영향평가를 받는다. 이 단계를 거치고 나면 산업단지로 지정되고 토지 보상 후 부지 착공을 밟는 단계로 진행된다.
지난해 후보지 발표 이후 같은 해 7월 단계별(예타, 산업단지계획, 실시설계 등) 용역이 통합발주됐고, 11월에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이 결정되면서 조성 속도를 높이고 있다.
환경영향평가는 사전컨설팅과 패스트트랙 운영으로 신속히 추진하고, 토지 보상기간도 줄일 수 있도록 토지 보상 착수 관련 사전 조사와 주민 협의를 계획 수립 단계부터 선(先)이행하고 있다.
정부는 이런 과정들을 앞당겨서 부지조성 착공까지 기존에 7년 이상 걸리던 것을 3년 6개월로 반절 이상 단축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인접한 용인이동 공공주택지구도 '직주락(職住樂)이 집약된 도시'로 조성해 우수 인력들을 위한 정주여건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용인 국가산단은 관계부처, 지자체, 기업이 원팀으로 협력해 2026년 부지 착공을 목표로 신속하게 추진하고 있다"며 "충분한 기반시설과 정주여건 확보로 반도체 산업 발전과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새로운 국가산업단지 성공모델로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용인 국가산단의 적기 착공을 위해 정부, 지자체, 기업이 원팀으로 긴밀히 협력해 협약을 차질없이 이행하겠다"며 "반도체 생산에 막대한 양의 물이 필요하고 용수 공급 시설 설치에 시간도 많이 소요되는 만큼, 세밀한 용수공급 계획을 수립해 속도감있게 실행하겠다"고 강조했다.
강경성 산업부 차관은 "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과 기업이 우리 반도체 산업을 위해 협업한 좋은 사례가 될 것"이라며 "용인 국가산단, 용인 일반산단, 평택 고덕산단 등을 중심으로 622조원이 투자될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가 우리나라를 넘어 전 세계 반도체 산업의 허브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미연기자 enero2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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