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5G 중저가 요금제 신설 등을 유도해 가계통신비가 연간 최대 5300억원 절감될 것으로 기대했다. 최근 신설된 중저가 요금제는 가입자가 620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정책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지난 2월 기준 신설 중저가 요금제를 선택한 가입자가 621만명을 돌파해 5G 전체 가입자의 19%를 넘어섰다고 밝혔다. 장기적으로 1400만명 이상 국민에게 연간 5300억원 수준의 통신비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는 설명이다.
특히 5G 고가요금에 가입했던 가입자가 중간구간 요금제로 낮추는 추세가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22년 6월 기준 46% 수준이던 무제한 요금제 가입자 비중도 약 14.7%포인트 줄었다. KT에 이어 SKT와 LG유플러스까지 이날 3만원대 5G 요금제를 출시했다. 5~20GB 구간도 세분화해 4만원대 중후반이던 5G 요금 최저구간을 최대 1만원으로 낮췄다. 가령 5G 요금제 중 최저인 4만9000원 요금을 이용하는 가입자는 신설되는 3만원대 5G 요금으로 변경해 월 1만원 이상을 절감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5G 단말기로 LTE 요금제, LTE 단말기로 5G 요금제 가입이 가능하도록 통신사 이용약관을 개정하기로 했다. 온라인 요금제와 청년·어르신 요금제 출시도 유도했다. 지난달 3차 요금제 개편에서는 국민 대다수가 보는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할인 혜택도 늘렸다. 단말기 구입 부담도 낮추기 위해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도 추진하고 있다. 단통법 폐지 전에는 번호이동 전환지원금을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최근 출시된 출고가 31만9000원의 '갤럭시A15'의 경우 3만원대 요금제로도 지원금을 받아 0원으로 구입할 수 있다. 국내 제조사와 협력해 지난해 말부터 3월까지 총 4종의 중저가 단말을 출시했고, 6월까지 2종이 추가로 출시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과기정통부는 29일부터 '선택약정 요금 1+1 예약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1년 약정에 가입하면서 약정 만료 후 재가입 신청을 잊어 요금할인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다. 업계 한 관계자는 "선택약정 1+1 예약제로 하게 되면 중간에 해지시 위약금 규모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며 "번호이동 등을 할 때도 2년 약정보다 유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신설된 5G 요금제가 통신비 절감으로 이어지도록 '통신요금 종합정보 포털'을 고도화하고, 최적요금제 추천을 하도록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통신3사와 경쟁하는 알뜰폰 사업자와 신규 사업자 등장도 지원해 통신 시장 경쟁도 활성화한다. 김경만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은 "통신요금제가 이용자 수요에 따라 세분화된 구간을 갖게 됐지만 국민이 이를 제대로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지난 1월에는 주파수 경매를 시행해 '스테이지엑스'를 주파수 할당 대상 법인으로 선정해 제4이통을 키운다. 알뜰폰 도매제공의무제도도 상설화 해 알뜰폰을 키우고, 신뢰성 강화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김나인기자 silkni@dt.co.kr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본관 브리핑룸에서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정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브리핑을 하고 있다. 과기정통부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