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무료 발급…2028년까지 수수료 면제
용도 구분도 혼동없도록 인감증명서와 동일하게 수정
용도 구분도 혼동없도록 인감증명서와 동일하게 수정
오는 4월 2일부터 인감증명서(1통당 600원)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 본인서명사실확인서(1통당 600원)를 2028년까지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6일 밝혔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공적·사적 거래관계에서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는 수단으로 활용돼온 인감증명서의 대체 수단으로 2012년 12월 도입됐다.
사전 신고 없이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어디나 방문해서 신청하면 신분 확인 후 바로 발급이 가능하다. 인감도장을 제작해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사전 신고해야 해야 사용할 수 있는 인감증명서에 비하면 매우 간편하다.
이런 장점에도 불구하고 오랜기간 인감증명서를 사용해 온 관행때문에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이용은 미미한 수준이다. 작년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건수는 188만통으로 인감증명서 2984만통 대비 6.3% 에 불과했다.
행안부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현재 1통당 600원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수수료를 2028년까지 면제한다.또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용도 구분을 인감증명서와 동일하게 △부동산 매도 용도 △자동차 매도 용도 △일반 용도로 확대했다.
아울러 오는 10월 2일부터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신청 시 국가보훈등록증으로 본인 신분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지난해 6월 국가보훈부 출범 후 국가보훈등록증으로 통합되고, 진위확인시스템도 구축된 덕분이다.
다만 국가보훈등록증을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사용하려면 국가보훈등록증 진위확인시스템과 주민등록정보시스템 간 연계가 필요해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이번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은 오는 4월 2일 관보에 게재되는 즉시 시행된다.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일상에서 더욱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미연기자 enero20@dt.co.kr
출처 행안부
출처 행안부 홈페이지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6일 밝혔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공적·사적 거래관계에서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는 수단으로 활용돼온 인감증명서의 대체 수단으로 2012년 12월 도입됐다.
사전 신고 없이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어디나 방문해서 신청하면 신분 확인 후 바로 발급이 가능하다. 인감도장을 제작해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사전 신고해야 해야 사용할 수 있는 인감증명서에 비하면 매우 간편하다.
이런 장점에도 불구하고 오랜기간 인감증명서를 사용해 온 관행때문에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이용은 미미한 수준이다. 작년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건수는 188만통으로 인감증명서 2984만통 대비 6.3% 에 불과했다.
행안부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현재 1통당 600원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수수료를 2028년까지 면제한다.또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용도 구분을 인감증명서와 동일하게 △부동산 매도 용도 △자동차 매도 용도 △일반 용도로 확대했다.
아울러 오는 10월 2일부터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신청 시 국가보훈등록증으로 본인 신분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지난해 6월 국가보훈부 출범 후 국가보훈등록증으로 통합되고, 진위확인시스템도 구축된 덕분이다.
다만 국가보훈등록증을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사용하려면 국가보훈등록증 진위확인시스템과 주민등록정보시스템 간 연계가 필요해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이번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은 오는 4월 2일 관보에 게재되는 즉시 시행된다.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일상에서 더욱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미연기자 enero2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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