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19일 "과거 정부는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값이 오르자 공시가격을 매년 인위적으로 상승시키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시행해 곳곳에서 엄청난 부작용이 드러나 국민들의 고통만 커졌다"며 "무모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전면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또 노후 빌라촌을 아파트 수준의 편의 시설을 갖춘 환경으로 재정비하는 '뉴빌리지' 사업과, 정부가 신축 중소형 주택 10만 호를 매입해 저렴한 전월세로 공급하는 사업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21차 민생토론회를 주재한 자리서 "잘못된 부동산 정책이 국민의 거주비 부담을 급증시킬 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식으로 민생을 악화시켜 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재인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등 부동산 보유세 강화 정책을 '징벌적 과세'라고 규정하고 이를 폐기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보유세 관련) 법을 개정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법 개정 전이라도 여러 가지 다양한 정책 수단을 통해서 저희들이 폐지와 같은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영등포 등 원도심을 대개조하고, 도시 재생정책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영등포와 같은 원도심을 확실하게 혁신해서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며 "원도심 재생, 거주비용 절감, 품격 있는 문화 융성을 통해 수도 서울을 혁명적으로 변화시켜 명실상부한 글로벌 톱 도시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민간이 임대차 시장에서 공급자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며 "기업형 장기 임대 주택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임대료 규제를 완화하고, 기금 융자와 세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과거 한강의 기적이 대한민국 성장과 번영의 역사를 상징한다면 새롭게 일으킬 제2의 한강의 기적은 서울의 도시 혁신이 될 것"이라며 "대한민국 수도 서울을 파리, 뉴욕, 런던을 넘어서는 글로벌 일류 도시로 발전시켜 국가 재도약의 발판으로 삼아야 한다. 서울을 혁신의 도시로, 세계적인 일류 도시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