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 21차 민생토론회
도시 품격 강조한 '3대 혁신방안' 발표
"도시재생 벗고 '뉴빌리지' 입힌다"
도시 품격 강조한 '3대 혁신방안' 발표
"도시재생 벗고 '뉴빌리지' 입힌다"
또 주택 청약에서 무주택으로 간주하는 비아파트 소형·저가주택의 가격(공시가격) 기준을 상향하는 등 실질적인 주거 사다리를 마련키로 했다. 기존 마을꾸미기 위주의 도시재생은 '뉴:빌리지' 사업으로 전환해 노후도시공간을 개선한다는 계획도 함께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서울 영등포 문래예술공장에서 연 '시민과 함께 만드는 새로운 한강의 기적'을 주제로 연 21차 민생토론회에서 이같은 방안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과거 정부는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값이 오르자 이를 징벌적 과세로 수습하려 했다"며 "특히 공시 가격을 매년 인위적으로 상승시키는 소위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시행했는데 곳곳에서 엄청난 부작용이 드러나고 국민의 고통만 커졌다"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더 이상 국민들께서 마음 졸이는 일이 없도록 무모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전면 폐지할 것"이라며 "법을 개정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법 개정 전이라도 여러 가지 다양한 정책 수단을(통해), 하여튼 폐지와 같은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토교통부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폐지와 무주택으로 간주할 비아파트 가격 상향 등을 공개했다. 통상 연 3% 수준으로 상승했던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현실화계획 도입 후 연평균 18%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국토부는 전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율 로드맵을 올해 하반기까지 전면 개편하고 올해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작년 수준으로 동결하겠다고 밝힌 바 있고 이번에 폐지로 가닥이 잡힌 것이다.
정부는 현실화 계획이 폐지되면 재산세·건강보험료 등 각종 조세와 부담금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줄고, 기초생활보장 등 복지 수혜대상이 넓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빌라 등 비아파트 소유주의 청약 문도 넓힌다. 현재 주택 청약에서 무주택으로 간주하는 비아파트 소형·저가주택의 가격(공시가격) 기준은 현행 수도권 1억6000만·지방 1억원인데 이를 수도권 3억·지방 2억원으로 각각 상향한다.
출산가구의 청약·대출 간 연계지원도 강화한다. 뉴:홈 모기지가 없는 신생아 특별공급·우선공급에 당첨된 경우, 입주 시점에 자녀의 연령이 신생아 특례대출 요건인 2세를 초과하더라도 신생아 특례대출의 지원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신생아·다자녀 등 무주택자에게 공급하는 공공전세인 '든든전세주택'은 향후 2년간 2만5000호를 신규로, 무주택 저소득층과 청년·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한 '신축매입임대' 주택은 2년간 7만5000호를 공급한다. 올해 공공임대 입주자도 전년대비 1만호 늘린 8만9000호를 모집해 전·월세 수요를 조기에 흡수한다는 계획이다.
이 외에도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보증금·월세금액 등 거주요건(보증금 5000만원·월세 70만원 이하)을 폐지해 수혜대상을 확대하고, 지원기간도 2년으로 연장한다. 임대료 증액 제한이나 임차인 변경 시 시세반영 허용 등 규제를 완화하고, 기금융자 지원과 합리적 수준의 세제혜택을 부여한 '기업형 장기임대주택'도 새롭게 도입한다.
한편 기존 마을꾸미기 위주였던 도시재생은 '뉴:빌리지' 사업으로 전환한다. 소규모 정비·개별 건축과 연계해 저층 주거지에 아파트 수준의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 내 자율주택정비사업을 지원하는 '정비연계형'과 관리지역 바깥의 자율주택정비사업과 개별 재건축까지 지원하는 '도시재생형' 두 가지로 구분해 추진한다. 기존 도시재생사업 예산을 재구조화해 사업 재원으로 활용하고, 기반시설과 편의시설 설치비용은 국비로 지원한다.
도심 내 노후화된 시설에 문화예술을 입혀 도시 품격도 높인다. 서울의 경우 당인리 화력발전소 폐설비를 '당인리 문화창작발전소'로 탈바꿈하고(2026년 개관), 서울역의 옛 기무사수송대와 남산 자유센터는 각각 서울역 복합문화공간(2028년 개관)과 남산 공연예술창작센터(2026년 개관)로 재구성한다.
전국에도 권역별 각 도시의 특색에 맞는 문화예술 기반시설을 확충한다. 경기·강원권에는 서울과 근접한 특성을 고려한 개방형 수장시설을, 충청권에는 문화기술 특화시설을 짓는다. 경상권에는 문화예술 분야별 특화 공연장과 전시시설을, 전라권에는 역사와 전통문화를 살린 공간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미연기자 enero2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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