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퇴출당할 위기에 처한 중국 동영상 플랫폼 틱톡이 현지 소송을 통해 자구책을 모색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18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틱톡 측이 현재 미국 의회가 추진 중인 이른바 '틱톡 금지법'과 관련해 미국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앞서 미 하원은 지난 13일 국가안보 우려를 이유로 틱톡을 미국 앱스토어에서 퇴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이 법안은 중국 바이트댄스가 틱톡을 165일(6개월) 안에 매각하지 않으면 구글, 애플 등 앱스토어에서 제거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틱톡이 실제로 소송을 진행한다면 해당 법안의 미국 수정헌법 1조 위배 여부가 핵심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틱톡으로 인한 국가 안보의 위협이 수정헌법 1조의 표현의 자유 제한을 허용할 정도로 위중하다고 인정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틱톡은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재임 시절에도 미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2020년 워싱턴 D.C. 연방법원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틱톡 서비스 금지 명령에 대한 소송에서 틱톡의 손을 들어줬고, 비슷한 시기 펜실베이니아 연방법원 역시 비슷한 결정을 내렸다.
당시 정부 측은 틱톡이 중국의 통제 하에서 미국인의 개인정보에 접근하고 연방정부 직원을 감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틱톡을 차단해도 인스타그램 등 다른 플랫폼에 동일한 콘텐츠를 게시하고 소비할 수 있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폈다.
그러나 법원은 개인의 통신·정보 접근을 규제하는 조치 시 행정부의 긴급경제권은 제한된다며 틱톡의 승소로 판단했다.
지난해에는 미국 몬태나주에서 틱톡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켜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이었으나, 이 역시 법원에서 시행 불가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상원에서도 해당 법안에 대해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WSJ에 따르면 일부 의원들은 이 법안에 대해 정당한 절차 없이 특정 회사를 처벌하기 위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어 헌법적 관점에서 취약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편 상원 상무위원회와 정보위원회는 오는 20일 비공개회의를 열고 정부 국가 안보 당국자들로부터 틱톡과 관련한 안보 현황 보고를 청취할 예정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회의에는 민주당 소속인 마크 워너 정보위원장과 마리아 캔트웰 상무위원장, 공화당 소속인 테드 크루즈 의원과 마르코 루비오 의원 등이 참석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전혜인기자 hye@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