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검증없이 中서 3조 직구… 韓시장 흩트리는 생태교란종

입력: 2024-03-10 12:31 최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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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안거쳐 소비자 피해 우려
국내사업자와 역차별문제 제기
알리·테무 등 소액무관세 방식

중국에서 무관세로 들여오는 직구(직접구매) 규모가 3조원에 육박했다. 알리익스프레스(알리)나 테무 등 중국 유통 플랫폼을 통해 저가 상품이 무더기로 들어오면서 4년 새 5배 규모로 급격히 성장했다. 제대로 된 검증절차를 거치지 않고 들어오는 물품들이라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고, 국내 사업자와의 '역차별' 문제도 제기된다.

10일 관세청에 따르면, 중국발(發) 해외직구 소액면세 물품은 지난해 21억5500만 달러(약 2조8446억원)어치가 통관됐다. 건당 150달러(약 20만원) 미만 소액면세 물품은 개인통관고유부호만 입력하면 관세를 일절 부과하지 않고, 개인사용 용도라면 인증 의무도 면제된다. 중국 현지 가격 그대로 국내로 반입할 수 있어 파격적인 가격 경쟁력이 확보된다.

중국 소액 해외직구 규모는 최근 몇년 간 급속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2019년 4억3000만 달러에서 2020년 6억4400만 달러, 2021년 9억5800만 달러로 성장했고, 2022년(13억1200만 달러)에는 10억 달러를 돌파했다. 이어 2023년에도 두 배 가까이 성장하며 광폭 행보를 이어오고 있다. 통관 건수 기준으로도 2019년 1483만 건에서 2021년 4360만 건, 2023년 8814만 건 등 점점 많은 국내 소비자가 알리·테무 등 이용에 동참하고 있다.

또 중국에서 들여오는 해외직구 물품 대부분이 이같은 소액 무관세 방식인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대(對)중국 온라인 해외 직접 구매액은 3조2873억으로 집계됐다. 소액면세 해외직구 규모(2조 8446억원)와 비교하면 약 87%가 무관세에 해당하는 셈이다.

이처럼 무차별적 저가 공습으로 국내 유통·제조 생태계가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서용구 숙명여대 경영학과 교수는 "중국 3·4선 도시에서 양산한 초저가 물품들이 인증도 받지 않고 들어와 국내 시장을 잠식하면, 일차적으로 수입 유통업자는 모두 도산한다고 보면 될 것"이라며 "국내에서 지킬 것 다 지키며 공장을 운영하는 중소 제조업자도 존립을 위협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14일 산업통상자원부가 국내 e커머스 업계를 불러 의견을 청취한 간담회에서 "알리·테무발 면세직구 물건과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는 취지의 발언이 다수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알리·테무 등을 이용한 구매가 늘어나면서 소비자 피해도 늘고 있다. 지난해 한국소비자연맹에 접수된 알리익스프레스 관련 소비자 불만 건수는 465건으로 전년(93건) 대비 5배로 늘었다. 구입한 물건이 가품인 경우도 많고, 안전 문제가 발생하는 사례도 많지만 해외 업체라 피해를 구제받기 어렵다는 게 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정부는 관련 TF를 구성하고 대책 마련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7일 개최된 회의에서 국무2차장을 팀장으로 한 '해외직구 종합대책 TF'를 구성하고 위해물품 반입 차단 등 안전관리 강화와 소비자 불편 해소 등의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알리코리아 사무실을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했다.최상현기자 hyun@dt.co.kr

알리익스프레스 광고모델인 배우 마동석. 알리익스프레스 제공

중국발 해외직구 소액면세 현황. [관세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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