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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무죄’ 이재용 2심, ‘불법자금’ 김용 담당재판부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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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삼성물산 합병과 관련한 '경영권 부당 승계' 혐의에 대한 2심 재판부가 정해졌다.

2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26일 이 회장의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 사건을 부패 사건 담당부인 형사13부(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형사 13부는 고법 부장판사 1명과 고법판사 2명으로 이뤄진 대등재판부로, 현재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혐의 사건도 담당하고 있다.

이 회장은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과정에서 최소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미래전략실이 추진한 각종 부정 거래와 시세 조종, 회계 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이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지귀연 박정길 부장판사)는 지난 5일 1심인 19개 혐의 모두에 무죄를 선고했다. 이 회장 측 변호인단은 1심 결과 직후 취재진 앞에서 "이번 판결로 삼성물산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가 적법하다는 점이 분명히 확인됐다"고 말했다.

검찰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의한 그룹 지배권 승계 목적과 경위, 회계 부정과 부정거래 행위에 대한 증거 판단, 사실인정·법리 판단에 관해 1심 판결과 견해차가 크다며 항소했다.

장우진기자 jwj17@dt.co.kr

‘1심 무죄’ 이재용 2심, ‘불법자금’ 김용 담당재판부 배당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지난 5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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