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의 정치참여 잠재적 수준을 보여주는 '정치적 역량감'이 2013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4월 총선을 앞두고 국민들의 '정치적 피로도'가 높아졌다는 해석이 나온다.
25일 통계청의 '2023 국민 삶의 질' 통계를 살펴보면 시민참여 영역에서 7개 지표 중 4개 지표가 하락했다. 부패인식지수와 시민의식, 자원봉사 참여율은 올랐지만, 선거투표율과 기관신뢰도 등이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스스로 자신의 행동이 정치과정에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믿는 정도를 보여주는 '정치적역량감'과 친밀한 사람이 아닌 일반적인 사람들에 대한 신뢰 정도를 보여주는 '대인신뢰도'의 하락이 10여년 대비 뚜렷하게 낮아졌다.
'시민참여' 영역은 집단 간 차이 또는 불평등의 문제를 효과적으로 감시하고, 정부 및 시장의 작동논리와 시민사회의 논리가 균형을 유지해 되도록 많은 사람들이 개선된 여건들을 공유할 수 있도록 촉진하는 기제로 선정된 지표다. 이 영역의 7개 지표 중 전기대비 개선지표는 3개, 악화지표는 4개다.
특히 정치적역량감의 하락폭이 두드러졌다. 이 지표는 '나와 같은 사람들은 정부가 하는 일에 어떠한 영향도 미칠 수 없다'와 '정부는 나와 같은 사람들의 생각이나 의견에 관심이 없다'는 항목에 대한 응답으로 측정됐는데, 2021년 21.2%인데 반해 2022년 15.2%로 6.0%포인트나 떨어지면서 2013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연령별로는 모든 연령에서 정치적역량감이 줄어들었다. 특히 19~29세는 전년대비 10.3%포인트, 40~49세는 9.4%포인트가 감소했다. 그나마 60세 이상에서는 0.8%포인트 하락에 그쳤다.
정부와 국회, 법원, 지자체, 언론계 등 16개의 국내 주요 기관과 제도를 신뢰하는 인구의 비율인 '기관신뢰도' 역시 2022년 52.8%로 전년대비 2.6%포인트 감소했다. 코로나19의 정부대응 방침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으며 2020년 48.3%이었던 이 지표는 2021년 55.4%로 최근 크게 증가했지만 다시 하락한 것.
세부 기관별로는 의료계 신뢰도가 76.4%로 가장 높고, 교육계도 67.7%로 높게 나타난 반면, 국회 신뢰도는 24.1%로 가장 낮았고 노동조합이 43.1%로 그 뒤를 이었다.
자신과 친밀한 사람들이 아닌 일반 사람들을 얼마나 신뢰하는지로 측정하는 '대인신뢰도'는 2022년 54.6%로 전년대비 4.7%포인트 하락했다. 이 지표가 가장 높았던 2014년(73.7%) 대비로는 무려 19.1%포인트나 떨어졌다. 당시 코로나19로 인해 개인들간의 거리두기가 일상화되고, 타인으로부터 전염될 수 있다는 두려움이 크게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분석됐다.
전체 선거인수 중 실제 대통령 선거에서 투표를 한 사람의 비율인 '선거투표율'도 2022년 77.1%로 5년 전보다 0.1%포인트 감소했다. 지역별로는 광주, 세종, 전북, 전남 지역의 투표율이 80% 이상으로 다른 지역보다 높았다. 인천과 충북·충남도 75% 미만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으며, 제주는 72.6%로 가장 낮았다.
국제투명성기구가 작성하는 '부패인식지수'는 2022년과 2023년 63점으로 2021년 대비 1점 오른 수준을 유지했으며, 2023년 순위는 180개국 중 32위로 전년대비 1계단 떨어지는데 그쳤다. 다만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의 부패인식지수가 70점이 넘어 OECD 주요국과 비교할 때 아직 미흡한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 외에 선거에는 반드시 투표하고 법과 규칙을 준수하는 등의 질문으로 측정된 '시민의식'은 2021년 5.26점(7점만점)이었으나 2022년 5.56점으로 다시 올랐다. 2021년 코로나19 영향으로 급격히 감소했던 '자원봉사활동 참여율'은 2023년 10.6%로 2.2%포인트 오르며 개선됐지만 2010년대 초반(19%)만큼은 회복하지 못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