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13번째 민생토론회
획일적 기준 바꿔 장애 없애
인프라 우수한 땅 해제 검토
"농지이용 등 규제 혁신 통해
경제적 가치 창출 확대해야"
1971년 제도 도입 이후 53년만에 비수도권 개발제한구역(이하 그린벨트)이 대폭 풀린다. 환경등급 평가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투자 가용지를 늘리고, 국민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는 토지이용규제는 신설을 금지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울산에서 13번째로 개최한 민생토론회에서 이같은 방침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울산을 비롯한 지방의 경우 보전 등급이 높은 그린벨트라고 해도 더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경제적 필요가 있고 시민의 필요가 있으면 바꾸겠다"며 "그린벨트 해제의 결정적 장애였던 획일적인 해제 기준을 20년만에 전면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새로운 산업을 전개할 수 있는 입지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며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개발제한구역과 농지이용 규제 혁신을 통해 노동과 자본 기술을 효율적으로 결합해 경제적 가치 창출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린벨트가)그간 질서 있고 효율적인 개발을 끌어내는데 나름의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며 "그러나 우리나라 산업과 도시가 비약적으로 성장하면서 (그린벨트 논의가 시작된) 50년 전과는 상황이 많이 바뀌었다"고 설명했다. 지방에 첨단산업단지를 세우려고 해도 그린벨트로 인해 무산되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울주군에서 울산 시내로 가는 길목이 전부 그린벨트"라며 "과거엔 울산시, 울주군으로 해서 도시 외곽에 있어야 할 그린벨트가 통합된 도시의 한가운데를 가로지르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울산은 전체 행정구역의 25.4%(269㎢)가 그린벨트로 묶여있고, 그 중 개발이 불가능한 환경평가 1·2등급 비율이 81.2%에 달한다. 농업진흥지역으로 이차전지 특화단지나 편의시설 설치 등이 어렵다.
윤 대통령은 규제 해제 방향에 대해 "고도가 높거나, 경사가 급하기만 해도 무조건 개발할 수 없게 막았던 획일적 규제를 없애겠다"며 "철도역이나 기존 시가지 주변 인프라가 우수한 땅은 보전 등급이 아무리 높아도 더 쉽게 경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내리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역에 필요한 투자가 일어날 수 있도록 토지 이용 규제를 혁신해 새로운 산업 입지 공간을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우선 1971년 첫 지정된 그린벨트에 대해 지역별 특성과 변화상황에 맞게 활용할 수 있는 '그린벨트 규제 혁신 방안'을 내놨다. 구체적으로 지역전략사업의 경우 그린벨트 해제총량에 포함하지 않고, 원칙적으로 개발이 불가능했던 환경평가 1~2등급지의 해제를 허용해 지역투자를 촉진하고 지역활력을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농지이용규제에 대해 "12개 부처와 지자체의 농지 이용규제의 종류가 무려 336개에 달한다"며 "이를 전수조사해서 시대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낡은 규제는 신속히 개혁하겠다"고 약속했다.
정부는 과학적 영농기술 발전에 따른 농업형태 변화를 반영하고, 가치가 상실된 농지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청년이 찾는 활력있는 농촌조성 방안'을 제시했다. 이미연·김미경기자
![[기획] 非수도권 그린벨트 53년만에 확 푼다](//contents.dt.co.kr/images/202402/2024022202100158080001[1].jpg "[기획] 非수도권 그린벨트 53년만에 확 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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