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사의 본인확인 서비스 앱에 등록한 모바일 운전면허를 신분증으로도 쓸 수 있게 됐다.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7일 이통 3사의 '패스(PASS)' 앱을 통해 제공되는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에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확인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는 2019년 ICT규제샌드박스 임시허가를 통해 운전 자격 및 개인 신분 확인 측면에서 실물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인정받은 서비스다. 하지만 그동안에는 신분증 사진을 찍어 등록해도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가려져 신분증을 대체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해커톤과 관계부처 회의 등을 거쳐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에도 주민등록번호를 표출할 것을 제안했고, 이후 과기정통부 'ICT규제샌드박스 제30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는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 사업계획 변경을 통해 주민등록번호 표출·활용이 가능하도록 심의·의결했다.이에 따라 패스 앱의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에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표출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SK텔레콤(지난 6일), KT(7일), LG유플러스(지난달 30일)가 완료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표출 여부는 각 이용자가 선택 가능하다.
이를 위한 법적 근거로서 신분 증명에 대해 기존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효력을 갖도록 규정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이 지난달 30일 완료·공포돼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의 제도적 기반도 확보됐다.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의 약 550만 이용자들이 금융·공공·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도 신분을 증명할 수 있게 돼 국민 생활 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송상훈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관은 "이번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와 같이 국민의 실생활 편의를 증진시키는 서비스들이 ICT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시장에 신속히 출시되고, 근거 법령도 신속히 정비돼 시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팽동현기자 dhp@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