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공무원에게 폭언·폭행을 하거나 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대량 민원을 제기하는 이른바 '악성민원' 대응방안을 만들기로 했다.
김태규 권익위 부위원장은 12일 울산 근로복지공단에서 '공공 부문 악성 민원 현장 간담회'를 열고 "지방자치단체, 소방본부, 교육청, 경찰청, 공단 등 여러 직무 분야에서 일어나는 악성 민원 사례를 수집해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국민에게 양질의 공공서비스가 제공되기 위해서는 악의적인 민원에 대응하는 민원 담당자의 보호가 절실한 상황"이라며 "동시에 일반 국민의 정당한 민원이 악성 민원으로 오해받지 않도록 현장에 기반한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권익위가 악성민원 대응책을 마련하기로 한 것은 공무원 중 상당수가 악성민원을 경험하고, 이로 인한 고강도 업무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인사혁신처가 지난해 9월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1만98명을 대상으로 감정노동 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 그 수준이 '위험'으로 나타난 바 있다. 감정노동 원인으로는 장시간 민원 응대와 무리한 민원 요구로 인한 업무방해가 31.7%로 가장 많았고, 폭언·협박(29.3%), 보복성 행정제보·신고(20.5%) 비율도 높았다. 감정노동 영향으로는 직무스트레스 증가 및 자존감 하락(33.5%), 업무 몰입·효율성 저해(27.1%) 등 조직 생산성에 부정적 영향이 큰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19년∼2023년 6월까지 정신질환에 따른 공무상 재해를 청구한 공무원은 1131명으로 집계되기도 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