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등 1조2000억 증액 밝혀
청년취업 등 尹예산 전액 삭감
與 "의석 수 적어 협상 밀렸나"
청년취업 등 尹예산 전액 삭감
與 "의석 수 적어 협상 밀렸나"
![[기획] 거야가 밀어붙인 지역화폐·새만금… `이재명표 예산` 살렸다](http://contents.dt.co.kr/images/202312/2023122002109958038009[1].jpg "[기획] 거야가 밀어붙인 지역화폐·새만금… `이재명표 예산` 살렸다")
여야가 극적으로 내년도 예산안에 합의했다. 예산안을 보면 이재명표 예산으로 알려진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이 배정되는 등 더불어민주당의 요구안이 상당 부분 관철됐다. 과반 의석을 앞세운 거야의 요구를 들어줄 수 밖에 없는 정부 여당의 현실이 오롯이 반영됐다는 해석이 나온다.
여야는 이날 1조2000억원 규모의 증액 방침만 공개했다. 합의문에 따르면, 연구개발 (R&D) 예산 6000억원과 새만금 예산 3000억을 증액하기로 했으며,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을 위한 예산 3000억원을 반영하기로 했다. 모두 민주당이 요구가 반영된 예산안이다. 민주당은 줄곧 R&D 예산과 새만금 관련 예산 증액, 이재명표 예산인 지역사랑 상품권 예산 책정을 요구해왔다. 정부가 당의 텃밭인 전북 새만금 SOC예산을 삭감하자 지역 국회의원들과 함께 국회에서 규탄대회를 열기도 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번 예산안을 두고 "협상이 잘 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의석수가 적은 국민의힘이 협상에서 밀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당초 예산안 심사단계에서부터 국민의힘은 민주당에 끌려다녔다.
민주당은 지난 11월 17개 상임위원회 중 6곳 상임위에서 단독으로 예산안을 의결했다. 이 과정에서 정부예산인 원전 생태계 관련 예산 1831억원과 청년취업진로 및 일 경험 지원예산 2382억1300만원을 전액 삭감했다.
반면 '이재명표' 예산을 증액했다.정부 예산안에서 전액 삭감된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예산 7053억원, 청년패스(월3만원 교통비 지원예산) 2939억원(국민패스 예산과 묶음), 신재생에너지 예산 4501억원을 늘렸다.
![[기획] 거야가 밀어붙인 지역화폐·새만금… `이재명표 예산` 살렸다](http://contents.dt.co.kr/images/202312/2023122002109958038009[2].jpg "[기획] 거야가 밀어붙인 지역화폐·새만금… `이재명표 예산` 살렸다")
정부가 삭감한 R&D(연구·개발)예산 8000억원, 새만금 신항건설 등 예산 2902억원, 새만금 고속도로 등 예산 1472억원을 증액해 단독의결했다. R&D 예산 복원 재원은 공적개발원조(ODA) 감액자원을 활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올해 4조5000억원 규모의 ODA예산을 내년에 2조원 늘린 6조5000억원으로 편성했다. 민주당은 9000억원 이상의 삭감을 요구해왔다. 결국 ODA예산은 2000억원이 깎였다.
당시 삭감된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 원상복구하려는 의도도 드러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서삼석 민주당 의원은 "지방교육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전년 대비 15조4000억원, 10.2% 삭감됐는데 있을 수 없는 숫자"라며 "이 숫자를 0으로 돌려놓겠다"고 공언했다. 이재명 대표도 확장재정 기조로 가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로 인해 여야는 계속 기싸움을 벌였고, 법정 시한에 입박해서야 협의체를 만들었다. 여야는 지난 7일 양당 원내대표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구성된 '2+2 협의체'를 가동했다. 그러나 아 과정에서도 새만금 및 권력기관 특수활동비, 지역화폐 등 쟁점 예산의 세부 사업 증·감액을 두고 입장차를 보였다. 그러다가 20일 민주당이 요구가 일정 부분 관철된 예산안으로 합의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해온 재정건전성을 지켰다고 자평했다. 민주당의 '대폭 조정' 주장에 맞서 정부안의 총지출 규모를 방어하고 조정 폭도 4조원대로 묶었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칼질'을 벼른 사정기관·대통령실·법무부 등 권력기관 특수활동비 등 예산도 '대폭 삭감'이 아닌 '일부 삭감'으로 막아냈다.
윤재옥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양보와 타협'을 했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우리 윤석열 정부는 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한다는 일관된 원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선거를 앞두고 있음에도 선심성 예산이라든지 또 매표용 예산을 최소화하고 정말 민생에 필요한 예산, 또 사회적 약자라든지 약자 보호 예산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려고 애를 썼다"고 말했다.
다만 "새만금 예산안이라든지 또는 지역화폐 예산안 또 R&D 예산과 관련된 쟁점 예산은 서로 적정한 선에서 양보와 타협을 했다"며 " 그래서 오늘 예산안 합의가 됐다"고 설명했다.
윤영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회 소통관 브리핑을 통해 "온힘을 다해 마구잡이로 책정된 묻지마 예산을 바로 잡았다"며 "파행으로 치닫는 예산 심의를 바로 잡으며, 끌어낼 수 있는 최대한도에서 민생과 미래 예산을 지키기 위해 노력한 결과가 오늘의 합의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김세희기자 saehee0127@dt.co.kr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