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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정부 예산안보다 순증액되는 예산 수용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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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정부 예산안보다 순증액되는 예산 수용 못해"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예산안 처리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총지출액에서 순증액 되는 부분은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국회에서 논의 중인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야당의 증액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다.

추 부총리는 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부는 원칙이 분명하다. 이것은 처음부터 정부가 일관되게 견지하는 입장"이라며 "야당에서 일부 증액 요구가 있는 부분은 국회 심사 과정에서 감액된 범위 내에서 증액 고려가 있어야 하며, 그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서로 협의조정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증액뿐만 아니라 야당의 감액 요구에 대해서도 단호한 입장을 나타냈다. 추 부총리는 "아무래도 야당은 정부의 핵심 사업 등에 관해 무리하게 감액을 주려고 하는 부분도 상당수 있다"며 "정부는 그런 부분을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야당에서 현금 살포성, 선심성으로 무리한 증액 요구를 하는 부분도 있기에 그런 부분은 현재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고 했다.

내년도 예산안은 법정 처리 기한인 12월 2일을 넘겼고, 정기국회 회기(12월 9일) 내에도 처리하지 못할 전망이다. 이에 대해 추 부총리는 "민생 경제 상황이 엄중한 이런 시기에 예산안이 정기국회 내까지 통과되지 못하게 된 데 대해 몹시 아쉽게 생각한다"며 "지금부터는 여야 2+2 협의체(국민의힘·민주당 원내대표와 예결위 간사)를 통해 민생, 경제 활력 회복에 국회가 정부와 힘을 모아 나간다는 차원에서 합리적으로 접근하며 좋은 협상안이 도출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추 부총리는 "극단적으로 말하면 정부 예산안보다 일부 감액이 이뤄지는 건 재정건전성 차원에서는 오히려 바람직할 수도 있단 생각"이라면서도 "하지만 민생이나 미래를 위해 증액이 필요한 부분도 있고, 정부 여당도 진지하게 고려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야당도 그렇게 무리하게 강행하진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상현기자 hyu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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