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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 기술유용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책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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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거래공정화법 개정안·가맹사업거래공정화법 개정안 의결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는 7일 전체회의에서 기술 유용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하도급거래공정화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기술 유용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손해액의 3배에서 5배로 높이고, 손해액의 구체적 산정·추정 규정을 도입하는 등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가맹점 사업자뿐 아니라 가맹 지역본부에 대해서도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 및 보복 조치 금지, 계약 갱신청구권 보장, 계약 해지의 사전 통지 등을 적용하는 내용의 가맹사업거래공정화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이들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최상현기자 hyun@dt.co.kr


정무위, 기술유용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책임 강화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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