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는 7일 전체회의에서 기술 유용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하도급거래공정화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기술 유용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손해액의 3배에서 5배로 높이고, 손해액의 구체적 산정·추정 규정을 도입하는 등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가맹점 사업자뿐 아니라 가맹 지역본부에 대해서도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 및 보복 조치 금지, 계약 갱신청구권 보장, 계약 해지의 사전 통지 등을 적용하는 내용의 가맹사업거래공정화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이들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최상현기자 hyun@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