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화불구 中 가격경쟁에 밀려
한때 수입 줄었다가 다시 92%로
정부, 고질적 문제 해법 못찾고
비축 확대·수입선 다변화 재탕
'요소 대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중국의 수출 중단으로 촉발됐던 대란이 2년만에 재현될 조짐을 보이는 것이다. 정부가 급히 차량용 요소 공공 비축 물량을 두 배로 늘리고 수입선을 다변화 하는 등의 대책을 내놨지만 2년 전의 재탕이자 사후 약방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2년 전 요소 대란을 막기 위해 요소 국산화에 드라이브를 걸어 국산화에 성공했지만 동남아 국가 등으로부터 사오는 재료값이 비싸 중국산과 경쟁이 안되는 고질적인 문제에 봉착했다. 하지만 정부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사실상 손을 놓은 상태였다. 기업들은 중국산 요소 수입이 재개되자 다시 중국산으로 몰렸다. 2020년 88.5%에 달하던 차량·산업용 요소 중국 수입 비율은 2022년 71%까지 떨어졌으나 올해 91.8%까지 다시 상승했다. 중국이 수출을 막으면 언제든 비슷한 사태가 되풀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전문가들은 "시간과 비용이 들더라도 국산화 등의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6일 김병환 기재부 1차관 주재로 정부 서울청사에서 '제11차 경제안보 핵심품목 TF 회의'를 개최해 요소 수급 및 유통 현황을 점검하고 관련 대책을 발표했다. 수급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차량용 요소 공공 비축 물량을 두 배로 늘리고 보조금 지급도 검토하고 있다.
현재 국내 차량용 요소 비축 물량은 약 3.7개월분으로 파악된다. 조달청은 1개월 사용분인 6000t 규모의 차량용 요소 공공비축 물량을 1만2000톤까지 확대하고 일시적인 수급 애로가 발생한 업체에 대해 2000t을 조기 방출할 계획이다. 조달청 관계자는 "국내 요소수 생산업체와 비축하기로 큰 틀에서 협의했다"며 "빠르면 다음주 초라도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일일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 중이며 유통시장 교란에 따른 수급 애로를 방지하기 위해 차주단체, 주유소 등을 상대로 1회 구매수량 한도 설정 등 자율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현재 차량용 요소의 국내 유통은 일부 온라인 판매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정상적인 상태를 유지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중국발 수입 차질이 상당기간 지속될 경우 기업이 제3국 수입을 추진할 때 보조금 등 기업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지원책도 강구한다. 장영진 산업부 1차관은 이날 관련 업계들을 만나 "수입선다변화를 위한 제도적 방안으로 기업들이 제3국으로 수입 다변화 시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현재 사우디아라비아 등과 협의를 하고 있으며, 과거 수입 실적 등을 바탕으로 일본,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도 염두에 두고 있다.
한 화학업계 관계자는 "요소수 제조사 입장에서는 중국산이 가격이 낮고 물류비용이 저렴하기 때문에 사용하고 있다"며 "다른 경쟁사들이 중국산을 쓰고 있는데 우리만 비싼 동남아나 중동산으로 경쟁하는 것 자체가 어렵다"고 털어놨다. 이어 "정부에서 중국 외 차량용 요소 수입에 대해서 업체에 인센티브를 준다거나 외교적으로 중국의 요소 수출 금지 대상에 차량용 요소는 제외한다는 합의를 한다거나 하는 방안이 없다면 중국 의존도가 90%가 넘는 상황은 반복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최근 개최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통상장관회의 등 다양한 협의 채널을 통해 중국측과 공급망 안정을 위한 협의를 지속해 오고 있다"며 "통관 지연 물량의 신속한 도입을 위해 다양한 경로를 통해 중국측과 신속히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규모가 큰 기업들은 알아서 요소를 구해오지만 작은 기업들은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보조금 지원은 소용이 없을 것"이라며 "비용이 비싸더라도 석탄을 활용해 요소를 생산하거나 호주 등으로 다변화를 하는 것이 답"이라고 지적했다.
정석준기자 mp1256@dt.co.kr
요소수 관련 현장 점검에 나선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이 6일 오후 서울 송파구 롯데마트 월드타워점에서 박석재 점장의 설명을 들으며 진열된 상품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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