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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 7곳 중 한곳 불공정 경험… "강제 판매목표·불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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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판매 46%… 보일러·가구순
표준대리점 계약서 사용 43%
대리점 7곳 중 한곳 불공정 경험… "강제 판매목표·불이익"
공정거래위원회 [최상현 기자]



대리점 7곳 중 한곳 꼴로 본사의 불공정행위를 경험한 적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동차 판매와 가구 등의 업종은 공급업자로부터 판매목표를 강제받거나 불이익을 당한 적이 많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발표한 '2023년 대리점거래 서면실태조사 결과'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 조사는 식음료·제약·가구·자동차 판매·화장품 등 19개 업종의 5만개 대리점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조사에 따르면 본사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15.9%로 집계됐다. 판매목표 강제(6.7%), 불이익 제공행위(4.2%), 경영정보 제공 요구(4%) 순으로 경험 비율이 높았다.

업종별로 보면 "판매목표 강제를 당했다"는 대리점의 46%는 자동차 판매였고, 보일러(21.2%), 가구(16.6%) 순이었다. 공급업자에게서 불이익을 받았다는 응답자 비율은 가구(17.1%)가 가장 높았고, 자동차 판매(16.1%), 가전(7.5%) 순이었다. 경영정보 요구의 경우에도 가구(11.2%)와 자동차 판매(8.5%)의 비율이 높았다.

신용희 공정위 유통대리점정책과장은 "특정 업종의 경우 대리점에 대한 본사의 지배력이 더 강한 경우가 많아 불공정 행위도 많이 일어나는 것으로 보인다"며 "향후 직권조사 계획 수립 등에 참고할 것"고 설명했다.

대리점 거래 과정에서 불공정성이 전반적으로 개선됐다고 응답한 비율은 92.8%로 전년 대비 1.3%포인트 상승했다. 여기서도 자동차 판매와 가구, 보일러 업종이 70%대 응답율을 보이며 타 업종에 비해 거래 관행 개선 정도가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공급업자가 표준대리점 계약서를 사용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평균 43%로 전년과 동일했다. 공급업자가 대리점에 공급하는 제품에 대해 온라인 판매를 병행하고 있다는 응답은 39%로 조사됐다. '본사가 온라인 판매를 금지·제한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힌 대리점은 9.7%로 나타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 시장환경 변화 등 거래현실과 각 업종별 특수성을 감안한 맞춤형 시책을 발굴해나갈 것"이라며 "특히 거래관계 전속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전속 대리점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계약실태에 관한 연구를 추진해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태조사 결과 나타난 주요 불공정 행위 유형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활동과 필요시 직권조사 등을 통해 공정한 대리점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최상현기자 hyu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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