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에선 소주·맥주 1잔뿐" 주장
결국, 벌금 500만원 선고
결국, 벌금 500만원 선고
식당에서 마신 술이 소주·맥주 각 1잔에 불과하다는 주장과 달리 생중계된 인터넷 방송에는 술을 잔뜩 마시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또 음주량 관련 진술이 계속 번복돼 스스로 신빙성을 떨어뜨리고 말았다.
9일 법원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환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10일 오후 9시쯤 강원 춘천시 약 1.3㎞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오토바이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식당에서 마신 술은 소주 1잔과 맥주 1잔에 불과했다"며 "오토바이를 운전해 집에 돌아온 다음 마신 음주량이 있기 때문에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임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 주장대로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할 경우 0.03%에 미치지는 못한다고 봤다.
그러나 A씨가 식당에서 술을 마실 당시 인터넷방송으로 생중계한 모습에는 음주량이 상당한 점, 사건 발생일로부터 이틀 뒤 지인에게 '집에서 술을 먹었다고 우겼다'라거나 '소주 1잔, 맥주 1잔 먹었다고 우겨야지'라는 취지로 말한 점을 근거로 0.03% 이상이라고 판단했다.
또 집에서 마신 음주량에 대해 처음에는 소주 1∼2잔이라고 했다가 음주 측정 뒤에는 3∼4잔이라고 번복하고,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을 때는 깡소주를 마셨다고 바꾸고, 그 뒤에는 소주 반병을 500㏄ 잔에 마셨다며 번복한 점에서 A씨 진술을 맏기 어렵다고 봤다.
경찰관이 집에 오기 5분 전 소주를 마셨다고 주장했지만 소주병은 물기 하나 없는 깨끗한 빈 병이었고, 물방울이나 성에가 전혀 없다는 사실도 A씨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박양수기자 ys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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