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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中과 양자회담서 "요소 통관 중단, 즉각 조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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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통제에 부정적 영향 강조
공급망 핫라인 활성화 약속도
한국이 중국과의 고위급 회담에서 중국산 요소 통관 중단 사태에 대해 중국 측의 즉각적인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양국은 한중 간 공급망의 안정화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통상협력국과 중국상무부 아주사 간 '공급망 핫라인'을 더욱 활성화하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산업부는 4일 안덕근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왕셔우원 국제무역 담판대표와 양자회담을 갖고 한중 공급망 안정화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산업부 관계자는 "요소 통관 지연에 대해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구했다"고 전했다.

한국은 최근 중국에서 차량용 요소의 수출 통관이 지연되고 있다는 내용을 업계로부터 접수해 지난주 산업부, 기획재정부, 외교부, 환경부, 조달청 등 관계부처 점검회의를 가졌다. 현재 민간 재고 및 정부 비축을 통해 국내에는 3개월치 정도로 적정 수준의 재고가 확보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은 요소 통관 중단 사례가 공급망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중국은 세계 최대 요소 생산국이자 저렴한 수입원으로 꼽힌다. 관세청에 따르면 한국이 올해들어 10월까지 중국산 요소를 수입한 비중은 91%로 지난해 67%를 크게 웃돌고 있다.

중국의 공급망 압박은 이번 요소 사례 이전부터 계속됐다. 중국은 지난 1일부터 이차전지 핵심광물인 흑연에 대한 수출통제를 시행 중이다. 산업부와 업계는 흑연 공급망 자립화와 다변화 등을 모색 중이다. 업계는 추가 도입 계약 등을 통해 업체별로 3~5개월분의 재고를 확보한 상태다. 지난 8월에는 중국이 반도체 제조 핵심 원료인 갈륨과 게르마늄의 수출을 제한한 바 있다.

산업부는 이같은 수출 통제가 업계의 소재 수급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관계부처는 이날 차량용 요소 수입·유통업체 7개사와 '요소 공급망 대응회의'를 열어 차량용 요소 재고 현황, 우리 기업의 중국 통관 애로사항을 점검했다.


업계는 동남아·중동 등으로 다변화를 적극 추진해 차량용 요소를 안정적으로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협력해 수입 대체품의 신속한 품질검사를 지원하고 관세청은 수입 요소에 대한 신속 통관을 지원하는 등 관련 조치를 시행한다.
이번 회담은 '제5차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 개최를 계기로 열렸다. 올해 발효 9년차를 맞이한 한중 FTA를 통해 양국 교역 규모는 지난해에는 3104억달러로 2015년 대비 36.5% 증가하며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양국은 올해 APEC 정상회의 기간 중 방문규 산업부 장관과 왕원타오 중국 상무부장 회담에 따라 산업부 무역안보국과 중국 상무부 수출인관제국간 국장급 수출통제 소통채널 구축에 나선다.

정석준기자 mp1256@dt.co.kr

산업부, 中과 양자회담서 "요소 통관 중단, 즉각 조치" 요구
2021년 11월 21일 서울 시내 주유소에 요소수 품절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연합뉴스>

산업부, 中과 양자회담서 "요소 통관 중단, 즉각 조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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