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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정, OECD 경쟁위원회 참석...조사-정책 분리 개편사례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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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정, OECD 경쟁위원회 참석...조사-정책 분리 개편사례 소개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연합뉴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쟁위원회 정기 회의에 참석한다. OECD 회의에 우리 공정위원장이 직접 참석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 위원장은 올해초 단행한 '조사-정책 분리' 조직개편 등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4일 오후 OECD가 주최하는 '바람직한 경쟁당국의 설계ㆍ조직 및 권한'이라는 주제의 회의에 참석한다.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 상황에 대응해 효과적으로 법을 집행하기 위한 경쟁당국 조직의 모습이 무엇인지에 대한 발표와 토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공정위는 올해 초 추진한 정책과 조사 기능의 분리 등 대대적인 조직개편의 내용에 대해 발표한다. 구체적으로 정책-조사기능의 분리, 심판부서의 독립성 강화, 법 집행 시스템 개선 등 법집행 역량을 강화하고,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추진 경과를 소개한다. 디지털 시장의 도래에 대응해 조직개편을 추진하는 다른 경쟁당국들에게 선도적 사례를 보여준다는 설명이다.

8일 오전에 있는 '담합사건에서 경제분석 증거의 사용'이라는 주제의 회의에서는 담합사건과 관련한 그간의 경제분석 활용 사례를 발표한다. 담합사건에 필요한 직접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갈수록 어려워지면서 많은 경쟁당국들이 경제분석을 통한 입증보완에 주력하고 있다.


한국 공정위는 최근 담합사건에서 경제분석을 활용한 사례와 경험을 다른 국가들과 공유함으로써 경제분석 활용한 담합조사 노하우를 다른 국가들에게 전수한다. 또 다른 국가들의 집행 사례도 참고함으로써 법집행 역량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로 활용할 예정이다.
한 위원장은 유럽 지역에 진출한 주요 한국기업들과 현장간담회도 실시할 계획이다. 최근 유럽연합(EU)은 '디지털 시장법(Digital Market Act)'과 '공급망 실사지침' 등 다양한 규제를 추진하고 있다. 한 위원장은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에 EU의 규제현황 및 법 집행 동향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설명하고, 현지 기업의 의견 및 애로사항 등을 청취할 예정이다.

최상현기자 hyu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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