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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 단돈 1원까지 추적"… 불법사금융 `끝장` 세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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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중개·추심업자 전방위조사
탈루소득 추적해 세금 추징·고발
"부당이득 단돈 1원까지 추적"… 불법사금융 `끝장` 세무조사
정재수 국세청 조사국장이 30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민생을 위협하는 불법 사금융 세무조사 착수' 브리핑을 하고 있다. [국세청 제공]



불법 대부업 전과가 있는 A는 선·후배 등 120여명으로 구성된 조직을 만들어 전국적으로 불법 사채조직을 운영했다. 이들은 피해자에게 15만원을 대출해준 다음, "당장 갚지 않으면 시간당 연체료를 물리겠다"며 자신들이 운영하는 다른 대부업체에서 더 큰 돈을 빌리게 했다. 이렇게 수십 차례 '뺑뺑이'를 돌리면서 고작 15만원에 불과했던 소액 대출은 한달만에 5000만원으로 불어났다. 이들은 여성 채무자에게는 인신매매를 하겠다고 협박해 해당 채무자가 극심한 스트레스로 자살시도를 하게 만들기도 했다.

B는 소위 'MZ 조폭'으로 지역 선후배 10여명과 함께 조직을 만들어 제도권 대출이 어려운 취준생과 주부 등을 대상으로 소액·단기 대출을 해줬다. 법정 최고금리는 연 20%이지만, B는 채무자를 협박해 2000~2만 8000%에 달하는 초고금리 이자를 받아냈다. 국세청이 30일 취약 계층의 절박한 상황을 악용해 살인적인 고금리를 뜯고, 협박·폭력을 동원한 추심을 일삼는 불법사금융에 대해 역대 최대 규모의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9일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약자의 피를 빠는 악질적 범죄자들은 자신이 저지른 죄를 평생 후회하도록 강력하게 처단하고, 범죄수익은 차명 재산까지 모조리 추적해 환수해야 한다"고 발언한지 3주만이다.

국세청은 이날 불법사금융과 연루된 163명에 대한 전국 동시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사채업자 89명과 중개업자 11명, 추심업자 8명 등 108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대부 이익을 이용해 호화생활을 누리는 31명에 대해 자금출처조사도 들어간다. 또 대부업 세무조사에서 탈세액을 추징받고도 재산을 은닉한 24명에 대해서는 재산추적조사를 진행한다.


이번 세무조사는 불법사금융을 뿌리뽑기 위해 대부업자뿐만 아니라 중개업자와 추심업자에 대해서도 전방위 조사를 실시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이 있다. 일례로 온라인 대부중개 플랫폼 업자로 수십 만명의 회원 개인정보를 대부업자에게 판매하고 광고수입 수십 억원을 신고누락한 사례를 엄정 조사할 계획이다.
정재수 국세청 조사국장은 "이번 특별근절기간 동안 불법 사금융업자의 탈루소득을 단돈 1원까지도 끝까지 추적해 세금으로 추징하겠다"며 "특히 불법사금융 정상에 이익을 향유하는 전주를 밝혀 정당한 세금을 부과하는데 조사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세청은 홈택스와 전화, 세무서 우편접수 등을 통해 탈세 제보를 적극 수집할 방침이다. 탈세제보를 직접 근거로 추징한 탈루세액에 대해선 5~20%(최대 40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최근 32억원의 이자 수취를 누락한 대부업자에게 13억원의 세금이 추징되고, 제보자는 2억 2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받은 사례도 있다.

최상현기자 hyu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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