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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 재판매 금지는 부당"… 공정위, 불공정 약관 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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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 상품에 대한 리셀(구매 후 되팔기)을 금지해 온 나이키, 샤넬, 에르메스 등 유명 브랜드의 불공정 약관을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했다. 리셀 시장에 네이버 '크림', 무신사 '솔드아웃' 등 대형 플랫폼도 속속 진입하는 상황이어서 관련 시장 성장에 더욱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공정위는 29일 나이키와 샤넬, 에르메스의 이용약관을 심사해 재판매 금지 조항과 저작권 침해 조항, 사업자 면책 조항 등 10개 불공정 약관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나이키는 "귀하가 리셀러이거나 귀하의 주문이 재판매 목적으로 판매될 것이라고 당사가 믿는 경우 당사는 판매 및 주문을 제한, 거절 또는 거부하거나 계약을 취소할 권한 보유"라는 약관 조항을 갖고 있었다. 샤넬 또한 '재판매 목적이 합리적으로 추정되는 경우 회원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는 취지의 조항이 있었다.

이들 브랜드는 리셀로 인한 다른 소비자 피해를 차단하기 위해 해당 조항을 마련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소비자에게 자신의 물건을 계속 보유할지, 아니면 중고거래 등을 통해 처분할지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구매 이후 제3자와의 거래를 무조건 제한하는 조항은 약관법상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해당 조항들은 '재판매 목적'을 사업자가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제재할 수 있도록 해 부당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공정위는 이들 브랜드가 고객의 상품평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수정할 수 있도록 한 조항과 사업자의 귀책사유를 불문하고 일체의 책임을 배제한다는 등의 조항을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번 조사 과정에서 유명 브랜드 사업자들은 모두 불공정 약관을 스스로 시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들의 온라인 명품 선호 및 리셀시장 활성화 과정에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불공정약관을 시정했다"며 "앞으로도 국민들의 소비트렌드 변화에 따른 새로운 시장에서의 불공정약관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최상현기자 hyun@dt.co.kr

"명품 재판매 금지는 부당"… 공정위, 불공정 약관 시정
공정거래위원회 [최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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