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석준의 정책부록] 전세버스·렌터카 사고이력 확인 더 쉽게 하는 법](http://contents.dt.co.kr/images/202311/2023112702109958063001[1].jpg "[정석준의 정책부록] 전세버스·렌터카 사고이력 확인 더 쉽게 하는 법")
앞으로는 달라집니다. 전세버스, 렌터카 사고기록 등 이력 정보가 민간에 전면 개방됩니다. 27일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행안부, 디지털플랫폼위원회, 국토교통부는 내년 3월까지 자동차 이력관리정보를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개방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자동차 이력관리정보는 자동차의 제작, 등록, 검사, 정비 및 폐차 등 자동차관련 통합이력으로 '자동차365' 누리집에서만 조회가 가능했습니다. 이용자들 사이에는 조회방식에 따른 불편함과 렌터카, 중고차 등의 주행거리 조작, 사고기록 은폐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동차 이력관리정보에 대한 개방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이번 정책의 핵심은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은 자동차 이력관리정보가 공개된다는 것입니다. 관리 정보에는 자동차 기본정보, 저당권 등록 건수, 자동차종합검사이력, 자동차세 체납 횟수, 보험 등 가입 여부, 자동차 정비 횟수, 중고자동차 성능·상태 점검 횟수 등이 해당됩니다.
데이터는 오픈API 형태로 개방돼 민간이 다양한 서비스 플랫폼에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관련 자료 제공에 수반되는 시간과 비용도 절감될 것입니다.
사업용 차량에 대한 이력정보 개방으로 국민들이 렌터카나 전세버스를 이용하거나 중고차 거래를 할때 사고기록 은폐, 주행거리 임의 조작 등으로 인해 받을 수 있는 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개방 시 국가적 차원에서 파급효과가 높은 고수요의 데이터에 대한 개방을 지원하는 국가중점데이터 개방사업을 계속 추진합니다. 정부 관계자는 "민생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추가로 개방이 필요한 데이터가 있는지 살펴보고 앞으로도 수요자 중심의 공공데이터 개방을 확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책부록은 세종 상주 기자가 독자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소개하는 연재물입니다. 매주 월요일마다 유용한 정보와 정책 뒷이야기를 담아 독자에게 유용한 정보와 재미를 전달합니다.
정석준기자 mp1256@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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