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기금(IMF)이 연금제도의 과감한 개혁을 요구했다. 연금 정책의 변화가 없을 경우 50여년 뒤 정부 부채 규모가 지금의 4배, 국내총생산(GDP)의 2배 수준이 될 것이라고 경고한 것이다. 국가재정에 부담을 주는 전기요금 산정방식과 유류세 인하 조치도 손볼 것을 주문했다.
19일 IMF 연례협의 보고서에 따르면, 지금의 연금제도가 유지될 경우 오는 2075년 공공 부문의 부채는 GDP 대비 200% 수준까지 불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50년 간 연금 정책에 변화가 없고, 인구구조가 고령층에 쏠리는 가운데 정부가 국민연금의 적자를 메운다고 가정한 시나리오에 따른 것이다.
헤럴드 핑거 IMF 미션단장은 "공공 부문의 부채는 중앙 정부의 부채만을 포함하며, 이번 전망에는 법제화된 연금개혁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65세로 늦추고 소득대체율을 40%로 낮추는 연금 개혁 방안을 고려해도 정부 부채가 크게 늘어난다는 것이다.
이처럼 연금제도가 국가재정 부실의 '뇌관'이 되는 것은 급격히 진행되는 고령화 탓이다. 우리나라는 2050년 노년부양비가 80명으로 일본을 넘어서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고령화가 가장 심해질 것으로 예측된다. 고령화에 따라 이미 연금지출도 늘어나고 있는데, GDP 대비 연금지출은 2009년 1.8%에서 지난해 4.0%로 높아졌다.
IMF는 장기적으로 국민연금을 다른 직역 연금과 통합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공무원 연금과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의 제도를 따로 운영하는 것이 형평성 우려를 초래하고, 노동시장의 이동성도 초래한다는 것이다.
IMF는 정부부채 증가세를 완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연금 기여율 상향 △퇴직 연령 연장 △연금의 소득 대체율 하향 등을 고려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다만 소득대체율을 너무 낮출 경우 급여 적정성이 약화되는 만큼, 기초연금 인상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IMF는 인구 고령화에 따른 장기 재정 문제를 해결하려면 지나친 조세 지출을 합리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소득 공제를 축소하고, 산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 지출을 효율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2021년부터 시작돼 올해 말까지 연장된 유류세 인하 조치는 더 연장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부는 지난달 △휘발유 리터(ℓ)당 -205원 △경유 -212원 △LPG·부탄 -73원의 가격 인하 효과를 연말까지 유지하겠다고 발표했다.
에너지 공기업의 재무 건전성 문제도 지적 대상이 됐다. IMF는 전기요금 등 국내 에너지 가격을 국제 원자재 가격과 연동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국제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높은 에너지 비용이 소비자에게 충분히 전해지지 않았고, 이는 한국전력·한국가스공사 등의 막대한 손실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