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등 빨간불이 되고도 이를 무시하고 지나간 트레일러를 신고했지만 경찰 측에서 번호판이 명확하지 않아 이를 처벌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은 사연이 전해지면서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24일 유튜브 한문철 TV에는 이같은 내용의 사연이 올라왔다.
해당 영상에서 블랙박스 운전자 우측의 한 트레일러는 신호등이 빨간불로 바뀐 이후에도 속도를 줄이지 않고 도로를 지나갔다.
해당 장면을 본 운전자는 경찰에 이같은 내용을 신고했지만 단속할 수 없다는 경찰의 답변을 받았다고 했다.
신고자가 올린 경찰의 답변은 "견인되어 가는 트레일러는 신호위반 하여 운전한 차량과는 별도의 차량이며 고용주 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트레일러 차량 소유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며 "위반차량 측면에 부착된 차량번호는 스티커 형태의 번호일 뿐 스티커 번호를 근거로 위반차량으로 규정하기는 어려움을 양해 바랍니다"라고 적혀있었다.
이에 대해 한문철 변호사는 "충분히 멈출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지나갔다"며 "그럼 신호위반을 확인하고 차량 앞쪽으로 가서 번호판을 찍어야 하느냐"라고 지적했다. 이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경찰이 귀찮아서 일하기 싫다는 것처럼 보인다", "이 사건이 승진에 도움되는 강력사건이었으면 하지 말라고 해도 경찰이 달려들었을 것", "저러니까 일부러 번호판에 기름칠하고 흙먼지 붙이고 다니는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