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택공급 활성화 대책
서울 30㎞이내 8만5000채 건설
수도권 신규택지 11월 조기 발표
기존 6만5000채에 2만채 추가
서울 30㎞이내 8만5000채 건설
수도권 신규택지 11월 조기 발표
기존 6만5000채에 2만채 추가
![[기획] `GTX 미니신도시` 여러개 들어선다](http://contents.dt.co.kr/images/202309/2023092702100163080001[1].jpg "[기획] `GTX 미니신도시` 여러개 들어선다")
민간이 주택건설에 나설 수 있도록 자금 조달 및 제도개선 등도 지원한다는 방침이지만, 사업성이 단기에 높아지기는 어려운 만큼 정부의 이번 대책이 민간 주택 공급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공급 대책은 올해 들어 주택 인허가, 착공 물량이 급격히 줄어 2~3년 뒤면 공급난으로 집값이 불안해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 나왔다.
실제 올해 1~8월 주택 인허가 물량은 21만3000호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39% 감소했다. 착공 물량도 11만4000호로 56% 줄었다. 주택 공급 지표가 급감한 것은 금리 인상과 원자잿값 상승으로 집을 지을 여건(사업성)이 나빠져서다. 금융권에서 건전성 관리에 나서면서 건설사들의 자금 조달도 어려워지자 인허가를 받아 놓고 착공하지 않은 대기 물량도 크게 증가했다.
지난해 인허가를 받고 올해 상반기까지 착공하지 않은 물량은 33만1000호로, 인허가 물량의 63.3%를 차지한다. 대기 물량이 지난해 말(25만4000호)보다 7만7000호나 늘었다.
공급난으로 향후 임대차시장 불안과 집값 상승 등의 불안이 커지자 정부는 빠르게 손을 쓸 수 있는 공공의 주택 공급부터 확대하기로 했다.
먼저 공공 부문 공급의 주요 축인 3기 신도시 공급 물량을 3만호 이상 늘린다.
면적 330만㎡ 이상인 3기 신도시는 남양주 왕숙(5만4000호)·왕숙2(1만4000호), 하남 교산(3만3000호), 인천 계양(1만7000호), 고양 창릉(3만8000호), 부천 대장(2만호) 등 5곳으로 모두 17만6000호다. 광명 시흥(7만호), 안산 장상(1만5000호) 등 기타 공공주택지구까지 합치면 36만4000호 규모다.
3기 신도시 물량은 공원녹지(34%)와 자족용지(14%) 비율을 축소해 주택용지를 늘리고, 평균 196%인 용적률을 높여 확대한다.
신규 공공택지 조성 물량은 기존 15만호에서 17만호로 확대한다. 앞서 정부는 김포한강2(4만6000호), 평택지제역 역세권(3만3000호), 진주 문산읍 일대(6000호) 8만5000호 규모 신규 택지 조성을 발표한 뒤 6만5000호 추가 발표를 앞두고 있었다. 여기에 2만호를 늘려 오는 11월 총 8만5000호 규모의 신규 택지를 발표한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등 광역 교통망을 고려해 서울 반경 30㎞ 이내에 1만6000호~2만호 규모 중규모 택지들이 한꺼번에 나온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민간 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있는 공공택지를 공공주택사업으로 전환해 5000호를 추가 공급한다.
한편 사업 추진이 가능한 주택 사업자에게 공공택지가 공급될 수 있도록 아파트 등을 지을 수 있는 공동주택용지 전매제한을 1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앞으로 1년간은 부실이나 파산 등의 상황이 아니더라도 토지를 분양받은 업체가 계약 후 2년이 지났다면 1회에 한해 최초 공급가 이하로 다른 사업자에게 용지를 넘길 수 있다. 이른바 '벌떼입찰'을 차단하기 위해 계열사 간 전매는 금지된다.
자금력과 사업 추진 의지가 있는 시행·시공사는 알짜 공공택지를 매입해 주택공급에 나설 수 있다. 기존 분양사업을 임대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공공지원 민간임대 공모는 연 1만호에서 2만호로 확대한다.
또 주택 사업자들이 증가한 공사비를 원활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를 활용한 공사비 조정을 지원한다.
정상 사업장이 원활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공적 보증기관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보증 규모는 15조원에서 25조원으로 확대한다. 대출한도도 전체 사업의 50%에서 70%로 늘려 추가 자금 확보를 지원한다. 이미연기자 enero2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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