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체포동의안 가결] 현직 검사 탄핵소추안도 첫 국회 통과

입력: 2023-09-21 15:24 안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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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검사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21일 국회를 통과했다. 검사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역사상 처음이다.

국회는 21일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안동완 수원지검 안양지청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안 차장검사는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를 보복 기소한 의혹을 받고 있다.

안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 소추안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을 통해 파면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국회는 이날 안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본회의에서 재석 287명 중 찬성 180명, 반대 105명, 무효 2명으로 가결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사 탄핵을 당 차원에서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지난 19일 대표발의한 탄핵소추안에는 진보당.기본소득당 등 야권 성향 인사 포함 총 106명이 이름을 올렸다.

헌법상 대통령을 제외한 공직자의 탄핵 소추 요건은 재적의원 과반(150명) 찬성이다. 검사 탄핵인 발의 된 것은 이른바 '옷로비 사건' 연루의혹을 받았던 1999년 김태정 당시 검찰총장 탄핵안이 부결된 이후 24년 만이다.

안소현기자 ashright@dt.co.kr

김용민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지난 19일 국회에서 안동완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안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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