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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교권 4법` 국회 본회의 통과...교권침해 생기부 기록은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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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무고' 예외조항 등 포함
[속보] `교권 4법` 국회 본회의 통과...교권침해 생기부 기록은 빠졌다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앞에 고인이 된 서이초등학교 담임교사 A씨 추모공간이 만들어져 있다. 연합뉴스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 지원과 아동학대 무고를 방지하기 위한 이른바 '교권보호 4법'이 21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초중등교육법·유아교육법·교권지위법·교육기본법 개정안 등 4개 법안을 의결했다. 교원지위법 개정안은 재석 286인 모두 찬성, 교육기본법 개정안은 재석 283인 중 찬성 282표·기권 1표, 유아교육법 개정안은 재석 288인 중 찬성 286표·기권 2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재석 288인 중 찬성 287표·기권 1표로 모두 가결됐다.

앞서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교권의 지위를 향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잇따랐다. 국회는 그간 다양한 교육계의 목소리를 경청했다.

교원지위법 개정안이 통과돼 앞으로 학부모 악성 민원도 불이익 처분을 받는 교권침해로 규정됐다. 중대한 교권침해를 저지른 학생 중 강제 전학 처분을 받은 학생에게만 특별교육 수강을 강제했지만 법 개정으로 출석정지나 학급교체 처분도 가능해졌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교원의 정당한 학생 생활지도를 아동학대 행위로 보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학교 민원도 교장이 책임지게 하는 등 교장(원장)의 책임이 한층 강화되는 것이다.

유아교육법 개정안의 핵심은 교원의 유아 생활 지도권을 신설하고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만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은 '교권 침해를 학생 생활기록부 기재하는 조항'은 국회 교육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제외됐다.

안소현기자 ashright@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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