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새 금융사고 1조1066억원…금융투자 7036억원 가장 많아
은행 지난해 915억원 등 사고액 증가세
금융사고 회수율 43%, 절반 못 미쳐
은행 지난해 915억원 등 사고액 증가세
금융사고 회수율 43%, 절반 못 미쳐
18일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7월까지 발생한 금융사고 금액은 1조1066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내부직원에 의해 일어난 사고 금액은 8646억원으로 전체 금융사고의 78%를 차지했다.
사고 건수 기준으로는 전체 451건으로 이 중 내부직원이 벌인 금융사고는 264건(59%)이었다.
업권별로 사고금액을 살펴보면 금융투자 업계가 7036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은행(2621억원), 보험(543억원), 저축은행(412억원), 여신전문금융업(387억원), 대부업권(67억원) 순이었다.
특히 은행은 지난 2020년 사고금액이 66억원에서 2021년 317억원, 2022년 915억원으로 매년 지속해 증가하는 추세다. 올해 7월까지 벌어진 사고 금액도 597억원에 달한다.
같은 기간 발생한 전체 금융사고 피해액 중 회수된 금액은 4364억원으로 회수율 약 39%에 그쳤다. 업권별로 회수율을 보면 금융투자가 3194억원(45%)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보험 236억원(43%), 저축은행 142억원(34%), 은행 705억원(27%) 여신전문금융업 88억원(23%),대부업 1000만원(0.1%) 순이었다.
김성주 의원은 "작년에 발생한 대형 금융사고 이후 금융당국이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제도 개선방안을 내놓았으나 실효성 있는 방안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행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은 금융사의 내부 통제 기준 마련 의무를 규정하고 있을 뿐 준수 의무는 규정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며 "금융사가 내부통제 기준을 준수하도록 실질적인 제도 개선 방안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임성원기자 son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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