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향한 애석한 감정 드러낸 진혜원 검사 “우리 현대사, 광주 시민들의 5·18 희생에 많은 빚지고 있어”
‘체포동의안’ 포기 선언한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회 향해서도 날선 반응 보여
‘체포동의안’ 포기 선언한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회 향해서도 날선 반응 보여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진혜원 검사는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우리 현대사는 광주 시민들의 5·18 희생에 많은 빚을 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진 검사는 "지역 이기주의를 추구하자는 의미가 아니라, 도대체 시민들을 위해 뭘 하는지 알기 어려운 사람들이 시민들을 대변한다고 나서지 못하도록 해야만 도시도 발전하고 국회도 제대로 작동한다는 신념이 더 강해진다"고도 했다.
그는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을 포기하겠다고 밝힌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회(이하 혁신위)를 향해서도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진 검사는 "국회의원에게 구속(체포) 영장이 청구되면 동의해 주기로 결의한 게 혁신이라고 주장하는 집단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어리석어도 그런 어리석은 소리가 없다"면서 "국회는 배심제와 아울러 민주주의의 상징이어서 구성원들을 시민이 선출하는 것이고, 함부로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행정기관의 횡포에 휘둘리지 말고, 매일 국가의 중요정책 결정 과정에서 국회 출석, 발언, 표결을 해야 하기 때문에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마음대로 가둬놓지 말라고 규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즉 국회의원 개인의 권리가 아니라 시민들을 대리해서 의회에 꼭 출석해 발언, 표결하는 임무를 수행하라는 의미로 헌법에 규정한 권한이라는 의미"라며 "국회의원이 포기할 수 있는 권리는 자기 개인의 재산권, 연금수령권 등이다"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출석, 발언, 표결은 권리가 아니라 국민의 대리인으로서의 의무이므로 포기 대상이 아닌데, 자기 것도 아닌 걸 포기하면서 혁신이라고 뿌듯해하는 것을 보니 아쟁총각 아닌가 싶었다"며 "또한 솔직히 그 글 읽는 순간, 수사기관의 밀정 노릇을 하기 위해 ○○○ 가둬놓고 영원히 공천권 나눠먹으려고 꼼장어 부리는 것 아닌가 싶을 정도로 눈을 의심하게 되더라"고 비판 수위를 끌어올렸다.
그는 "또 안산, 천안은 소도시이지만 부산, 대구 못지않게 잘 정비된 도로와 교통 시설과 편의시설이 풍부하다는 느낌을 받았다"며 "반면 약 2년 전 친지의 장례식 참석 차 20여년 만에 처음 방문한 광주는 시골인지 아닌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낙후돼 있었다"고 광주를 언급했다.
끝으로 진 검사는 "말로는 대도시인데 포장 안 된 도로가 공항과 터미널로 연결돼 있을 정도이고, 주요 도로 옆에 벽돌집에 슬라브 지붕 얹은 주택이 벽이 갈라진 채 그대로 서 있을 정도로 경제 사정도 좋아 보이지 않더라"면서 "5·18 못지않은 현대사의 비극인 4·3을 겪은 제주도도 천연 자연환경과 현대식 시설이 나름대로 괜찮은 조화를 이루면서 아기자기하고 아름답고 편리하게 발전하고 있다"고 광주를 향한 안타까운 감정을 드러냈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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