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기존 1.6%에서 소폭 하향 조정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25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다음달 초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발표를 앞두고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최종 조율 중이다. 우리 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반도체 업황이 올해 1분기 워낙 부진해 일단 하향 조정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다만 낙폭은 최소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하반기 수출 등이 상반기보다 개선될 것으로 관측되기 때문이다. 0.1% 포인트 낮춘 1.5% 전망이 유력시 된다. 앞서 한국은행이 올해 성장 전망치를 1.4%, 한국개발연구원(KDI)이 1.5%로 각각 하향 조정한 바 있다. 국제적으로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국제통화기금(IMF) 등도 성장률 전망을 낮춰 잡았다. 정부도 이런 추세를 따를 것이 확실시 된다.
이를 보면 올 하반기 경제를 좌우하는 변수는 역시나 수출이다. 국민 실생활에 중요한 물가·고용 지표가 상대적으로 양호해 수출만 플러스로 돌아서면 하반기 성장률이 호전될 것이란 기대감이 높은 상황이다. 연간 230억달러 흑자를 내다봤던 상품수지의 경우 플러스 전망을 유지하되 흑자 폭은 대폭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4월 상품수지가 5억8000만달러 흑자 전환에 성공한 흐름이 이어질 것이라는 뜻이다. 이에 정부는 수출·투자를 중심으로 민간 활력을 제고하는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알려졌다. 하반기 정책기조가 물가 안정에서 경기 부양으로 빠르게 전환될 것임을 암시하는 대목이다.
쉽지 않은 여건이지만 경기 회복은 화급한 과제다. 이럴 때일수록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 위상에 걸맞는 경제 리더십이 절실하다. 강력하고 과감한 리더십을 발휘해 성장률 하향 곡선을 상승으로 돌려놓아야 한다. 수출 총력 지원 체계를 만들고, 혁명적 규제 완화로 혁신을 지속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든다면 돌파구는 열리기 마련이다. 노동·연금·교육 3대 개혁은 올해 반드시 진척을 보여야 할 것이다. 저돌적으로 돌파하는 리더십이 관건이다. 이를 통해 한국경제가 변곡점을 뚫고 올라설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사설] 정부, 올해 성장률 하향 전망…강력한 경제 리더십 보일 때다](//contents.dt.co.kr/images/202306/2023062602102369061001[1].jpg "[사설] 정부, 올해 성장률 하향 전망…강력한 경제 리더십 보일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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