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尹, 유보통합·사교육비경감 교육개혁 천명… 반드시 관철해야](http://contents.dt.co.kr/images/202306/2023061602102369660001[1].jpg "[사설] 尹, 유보통합·사교육비경감 교육개혁 천명… 반드시 관철해야")
교육개혁은 노동·연금 개혁과 더불어 윤석열 정부의 3대 개혁과제 중 하나다. 윤 정부는 개혁의 추진 동력으로 비정상의 정상화와 효율, 법치를 제시해왔다. 이번에 교육부가 대통령에게 보고한 내용도 이 같은 원칙에 따른 것이다. 그동안 교육 부문은 진척이 늦었다. 이날 보고를 계기로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 특히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특단책을 수립하겠다고 한 것은 역대정부에서 방치됐던 공교육의 정상화와 관련해 기대가 크다. 20여 년간 해법을 찾지 못했던 유보통합을 결론 낸 것은 출산과 보육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막대한 사교육비 부담은 저출산과 부동산 문제, 양극화, 계층이동의 악화 등 우리 사회 다양한 문제와 연계돼 반드시 풀어야 할 숙제였다. 윤 대통령이 학교 수업에서 다루지 않은 내용은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에서 배제하라고 지시한 것은 사교육비 경감 방안으로 효과가 입증된 해법이다.
이날 교육개혁 현안 보고에서 대학등록금 현실화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문제가 거론되지 않은 것은 아쉽다. 10년 넘게 동결된 대학등록금으로 인해 우리 대학들의 교육여건은 악화일로다. 등록금 의존도가 높은 우리 대학들이 산업 우수 인재를 배출하려면 등록금 현실화나 그에 버금가는 정부 지원정책이 필요하다. 현재 누적금이 22조원에 달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활용에 대해서도 언급이 없었다. 대학은 쪼그라들고 있는데, 학령인구 감소로 교육청의 교부금은 쌓이고 있다. 법 개정을 통해 넘치는 재정을 부족한 곳에 쓸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그간 갈피를 잡지 못했던 유보통합이 해결되고 사교육비경감에 팔걷고 나선 윤 대통령의 의지는 반드시 관철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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