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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이법안] "과도한 실업급여 의존성 낮추고 근로의욕 촉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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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준 국민의힘 의원 발의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일해야 하는 기간을 늘리고 구직급여일액을 60%로 낮추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홍석준(사진)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구갑)은 구직급여를 반복수급 하는 문제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일부개정안을 지난 26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구직급여 제도는 잦은 반복수급이 가능해 도덕적 해이를 야기한다는 지적을 받는다.

최저임금의 80%를 최저 구직급여액으로 정하고 있어 최저임금에서 소득세·사회보험료를 납부한 이후 실제 소득이 구직급여 수령액보다 낮아지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홍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전체 구직급여 수급자 162만 8000명 중 세후 임금 대비 구직급여액이 많은 수급자는 45만 3000명(27.9%)에 달했다. 취업해 최저임금을 받는 것보다 구직급여 수급이 유리한 상황이다보니 형식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면서 구직급여에 의존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또 현행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로 짧아서 단기간 취업했다 하더라도 재차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고, 이로 인해 취업과 실업을 반복하며 구직급여를 수급하는 이들이 증가하는 추세다.

근로의욕을 제고하고 구직활동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구직급여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홍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피보험단위기간의 요건을 180일에서 10개월로 연장하고, 구직급여일액을 평균임금의 60%로 산정해 구직급여액과 피보험단위기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도록 했다.
대신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개별연장급여를 현행 구직급여액 70%에서 90%로 상향하고, 장기 근속자의 최대 소정급여일수도 현행보다 확대하는 등 취약계층 지원과 장기 근속자 우대를 강화했다.

홍 의원은 "실업급여를 수급하다 최저임금 일자리로 취업할 경우 오히려 세후 소득이 감소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피보험단위기간이 짧아 단기간 취업했다 하더라도 재차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어 취업과 실업을 반복하며 구직급여를 수급하는 사람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라며 "개정안은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고 구직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임재섭기자 yjs@dt.co.kr

[주목!이법안] "과도한 실업급여 의존성 낮추고 근로의욕 촉진해야"
지난 15일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에게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 보궐선거 선거관리위원회 임명장 수여식에서 김 대표가 홍 의원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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